美 공화 "트럼프에 징역 선고시 권력 남용", 법무 "잘못된 주장…겁 안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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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해 "징역을 선고하면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부를 통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미 법무장관이 나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4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의 존 코닌 의원(공화당)은 "트럼프에게 징역형이나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건 심한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를 하려던 전직 배우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의 입막음용 돈을 준 혐의로 지난달 30일 유죄 평결을 받았고, 오는 7월 11일에는 형량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코닌 의원은 "법원이 무기화되는 걸 보는 것이 매우 괴롭다"며 "미국에는 연방수사국(FBI)·법무부·법원 등 노골적인 당파 정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의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트럼프가 1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UFC 302에 참석한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의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트럼프가 1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UFC 302에 참석한 모습. AFP=연합뉴스

테드 버드 의원도 "판사가 트럼프에게 징역형이나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중형 선고는 트럼프를 지지하려는 미국인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인 톰 틸리스 의원도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징역형 선고는 브래그(트럼프를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단 논란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34건의 혐의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각 혐의당 최대 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종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는 드물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를 기소하고 유죄 평결을 끌어낸 브래그 지검장과 매튜 콜란젤로 검사에 대해 오는 13일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를 의회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은 트럼프 기소를 정치 공방 소재로 만들어 기소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도 이날 '사법의 정치화'에 맞서겠다며 의회의 예산권·입법권·조사권 등 3개 권한을 모두 사용해 '법무부 손보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 "의원들, 잘못되고 극도로 위험한 행동"

이같은 공세에 맞서 4일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며 공화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한 갈런드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에서 "나는 겁먹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도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런드 장관은 "정치적 영향력에 무관하게 해야할 일을 이어가겠다"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4일 미국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우스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4일 미국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우스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공화당은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결정을 내린 배심원단 평결을 '조작된 재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FBI가 트럼프를 쏘기 위한 발포 준비를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갈런드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잘못되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州) 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연방 법무부가 통제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음모론은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발포 준비 루머와 관련해서도 "FBI의 법 집행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하고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자택 수색 때 FBI 요원들은 표준 정책을 준수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사저 수색에도 같은 정책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참모, 가짜 선거인단 혐의로 기소 

한편 트럼프의 전직 참모 3명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위스콘신주의 선거인단을 가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시 카울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의 전직 선거 참모인 마이클 로만, 변호사인 케네스 치즈브로, 제임스 트루피스를 위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으로 뽑히지 않은 공화당원들이 선거인단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6년과 1만 달러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애리조나·미시간·네바다·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한 공화당원들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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