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정유공장에 대한 공해배상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가 호남정유회사에 대하여 3억8천만원의 공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 나라 공해재판사상 획기적인 판례다. 정유공장에 의한 연안오염피해에 대한 첫

    중앙일보

    1975.02.10 00:00

  • '공상·순직으로 퇴직경우 정년퇴직금·상여금 지급'

    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

    중앙일보

    1973.06.13 00:00

  • 「법가」의 「악덕」들

    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

    중앙일보

    1972.01.22 00:00

  • 국가배상법 2조 1항 위헌 시비 대법원서도 위헌 판결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22일 하오 『군인 또는 군속이 직무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전사·순직 또는 보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중앙일보

    1971.06.22 00:00

  • 시체행진재연을 막는 길

    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청평호 「버스」전락사고에 대한 유족보상의 길이 막연하여 유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사고회사는 희생자 1인당 10만원의

    중앙일보

    1971.05.13 00:00

  •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본 세태|윤 화 위자료

    사람값이 올랐다. 그리고 사람값을 둘러싼 시비도 잦았다. 각종 대량참사에서 조그만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가해 측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항상 말썽이던 피해보상의 기준이 지난 8월21

    중앙일보

    1970.12.15 00:00

  • 여우 매클레인 승소

    【샌프란시스코 AP동화】「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소는 20세기「폭스」사가 여배우「셜리·매클레인」양에게 75만「달러」(약 2억2천5백 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중앙일보

    1970.10.03 00:00

  • "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대법원 판시

    대법원연합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

    중앙일보

    1970.01.29 00:00

  • 한·미 행협 민사청구권 9일 전국서 발효

    9일 상오 0시부터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한·미 행협 중 민사청구권조항(23조)이 전국에 걸쳐 발효된다. 민사청구권조항의 발효에 따라 주한미군과 그 구성원·고용원이 공무집행

    중앙일보

    1968.02.08 00:00

  • 제소엔 신법적용

    국가배상본부심의회(위원장 이경호 법무차관)는 27일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국가 배상액

    중앙일보

    1967.05.27 00:00

  • 군·관차의 사고만 뒤쫓은 변호사|「앰블런스·로여」의 진상

    「앰불런스·로여」의 일부 탈선된 행실이 법가에 말썽이다. 검찰은 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맡고 다니는 변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보는 한편

    중앙일보

    196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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