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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판사와 검사, 왜 함께 가야하나

문영호 변호사 판사와 검사는 형사사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다. 같은 양성과정을 거치고 같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범법자를

중앙일보

2019.01.23 00:25
분노한 여성들, 트럼프 울렸다…여성 하원의원 첫 100명 돌파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과 관세ㆍ무역 등 내ㆍ외치 국정기조였던 아메리카 퍼스트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국민들은 그의 집권 2년 만에 의회 권력의 절반인

중앙일보

2018.11.07 16:33
美공화 의원 32명 불출마 러시, 민주 12년만에 의회 권력 쥐나

오는 11월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AP=연합뉴스] 지난주 미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인 에드 로이스(67) 하원 외교위원장에 이어 대럴 아이사(6

중앙일보

2018.01.15 17:53
불공정행위에 한국은 형벌 … 미국은 민사로 해결

경쟁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경제 헌법’으로 통한다. 경제 헌법을 관장하는 경쟁 당국은 주요국에서 막강한 권한

중앙일보

2017.11.14 01:00
[중앙시평] 국회도 리콜이 되나요?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리콜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국회에 의한 탄핵),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앙일보

2017.06.23 02:30
박영수 특검, 2년전 기고문서 밝힌 ‘특검의 조건’ 눈길

활동을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2년 전 한 매체의 기고문에서 특별검사제와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글이 화제다. 2014년 3월 24일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박 특검은

중앙일보

2016.12.01 17:16
헌재 "국회가 대통령 탄핵 안 해도 국민 선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9인 재판관석 [중앙포토]국회가 중대한 위법을 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해도 국민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같은

중앙일보

2016.12.01 12:58
[월간중앙 12월호] 내년 판도 완전 리셋(reset)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與, 반기문 카드 기획한 ‘친박’ 추락하면서 김무성 등 비주류 상승세… 탈당·분당 초읽기野, 1위 탈환했지만 외연 확장의 덫에 걸린 문재인… 이재명, 2위 급부상 ‘최대 수혜’김무

온라인 중앙일보

2016.11.23 00:01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최순실 게이트

중앙일보신임 민정수석,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

중앙일보

2016.11.08 00:45
[사설] 신임 민정수석,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라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검찰청사에 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모자와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60대 아낙네가

중앙일보

2016.10.31 19:10
자의적 사면은 국민통합 방해 법치주의 불신만 키울 수도

관련기사 광복절 기업인 특별사면 찬반 논란 ‘과잉 처벌’ 경제인은 사면해 규제 혁신의 계기 삼아야 우리 사회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그 근원에는 수사 단계에서

중앙선데이

2015.08.02 00:40
김한길 "미국이 날 도청하는지 확인해달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1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 참석해 자료를 보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중앙일보

2013.11.01 01:36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황병돈홍익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발표했다. 법조 일원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중앙일보

2011.03.28 00:26
[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 ⑪

호주 총리 인형에 오스트리아 전통 의상을 입혀 전시한 일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영어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인 호주와 G20 참가국

중앙일보

2010.11.17 00:10
힘세진 공화당 … 한·미 FTA 의회 비준 탄력받는다

미국 의회의 구도 변화는 오바마 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 기조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중요

중앙일보

2010.11.04 00:44
민주당 ‘경찰 수사권 독립’ 법 개정 당 차원 추진

민주당은 4일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일보

2009.12.05 01:54
[시론] 법치 다진 헌법재판 20년

2000년 11월 미국은 두 쪽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11월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8.09.02 01:28
미군 반인륜적 범죄로 곤경

15세 소녀가족 강간.학살사건 등 미군의 잇따른 반인륜적 범죄행각으로 미국과 이라크정부 모두가 곤경에 처했다. 미국정부는 금명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해야할 판이다. 연일

중앙일보

2006.07.06 18:22
[시론] '살인의 추억'을 막으려면 …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5일 및 다음 달 2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을 분노로 떨게 했던 이들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중앙일보

2006.03.23 21:13
대법원 "위헌 소지있다" 반대

대법원이 여당에서 발의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산하 법원행정처를 통해

중앙일보

2005.10.03 04:32
재판 출석 서약서로 석방 가능

이르면 2007년부터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재판출석 서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영장집행을 유예, 석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는

중앙일보

2005.09.20 04:52
[취재일기] 검·경 총수 상대 헐뜯기

▶조강수 사건사회부 기자 "검찰이 가진 건 수사권뿐이다."(지난달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경찰이 가진 건 묵비권밖에 없다."(4일, 허준영 경찰청장) 검.경 수뇌가 수사권 조

중앙일보

2005.07.06 04:31
검·경 수뇌부 수사권 '입심 대결'

허준영 경찰청장이 4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을 정면 반박하자 검찰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양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지루한 홍보전과 입씨

중앙일보

2005.07.05 04:36
"소추 범위, 철회 방법 등 명문화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헌재는 특히 직권으로 탄핵 심판 규칙을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바꾸는

중앙일보

2004.05.1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