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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대책' 눈감은 정부…"알력 다툼·비용 따지다 참사 키웠다"
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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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폭우 참사 반복되는데…'침수방지법'은 국회서 잠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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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지시한 ‘에너지차관 신설법’, 野 반대속 상임위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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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값 안정에 모든 수단 강구, 부동산 투기로 돈 벌수 없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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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20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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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앞장서 온 김부겸 "이제야 밀린 숙제를…"
지난 4월5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속초시 장천마을을 찾아 화재진압 작전을 펼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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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 국회 상임위 통과
22일 오전 진영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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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행안위 통과···김부겸 집념 2년만에 통했다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6일 강원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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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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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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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눈앞으로…행안위 안건조정위 법안 통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국회 논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자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이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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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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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한국당의 지연 전술?…'안건조정신청' 카드
김한표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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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민생법안 스스로 발목잡은 집권당에 정쟁 판 키운 제1야당
제천·밀양 화재참사 이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됐던 소방안전 관련 법안, 소득이 없는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 현장실습생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업체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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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입법 논란’ 행안위, “나부터 죄송하다”
묵념과 사과.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 지난 10일에 이어 21일 만에 열린 회의는 앞선 회의와 똑같이 진행됐다. 이날은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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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밀양 참사에…'소방안전 관련법' 3건 속전속결 처리
2월 국회 첫날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가결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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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일 만에 빛 본 소방법…2월 임시회 개회 직후 본회의 통과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로 관심을 끈 소방 안전 관련 법률안 3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41일 만이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5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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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 큰불 났는데, 한 달 뒤에나 소방법 바뀔 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가 28일 현재 3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책 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임 방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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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참사에도 여전히 잠자는 소방 관련법…왜 늦어지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가 28일 현재 3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책 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임방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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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경포119안전센터에서 온 새해 선물
문병주 사회 부데스크 이래저래 새해 해맞이를 놓쳤다. 마음을 다잡아야 할 이유가 많아 어디선가에서는 떠오르는 해를 보고 싶었다. 아쉬움은 몇 시간뿐이었다. 이날 오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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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사 키운 불법주차 … 이제서야 호들갑 떠는 국회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제천 복합상가의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도 진입로와 상가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이었다. 소방대는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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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에 휘둘리고 여야 대립에 막혀 무더기 폐기
1만1421. 임기를 5개월여 남겨놓은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 수다. 임기 4년 동안 제출된 법안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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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안 법정시한 부수법안 막판까지 마찰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앞두고 예산안 퍼즐 조각은 거의 맞췄다. 난항을 겪어온 누리과정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이 합의 단계에 도달했다. 반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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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증액 예산 5233억 국고 지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때문에 발생한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 순증 전액(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