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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뺀다…"실패한 정책"
지난달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왼쪽)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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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등 싹쓸이했다"…개도국 온실가스 배출권 어떻길래
중국 남동부 푸젠성 중국 화전공사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중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에서는 전 세계의 67%를 차지했다. 신화=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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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근로자간 격차만 더 벌려”
━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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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법원 판결이 양극화 심화, 근로자 격차 더 늘렸다" [김기찬의 인프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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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의 축적의 시간] 혁신의 원동력은 대안적 세상을 상상하는 힘
━ 누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할 때면 1984년 미국 슈퍼볼의 애플광고를 되돌려보곤 한다. 칙칙한 흑백화면에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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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팬데믹·기상이변에 전쟁 겹쳐, 지구촌 밥상 물가 폭등…식량 무기화 우려 커져
━ SPECIAL REPORT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접경 지역에서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군의 집중 폭격에 불타고 있는 밀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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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국민·공무원·사학·군인, 4대 연금 통합 운영해야
━ ‘산 넘어 산’ 연금 개혁 성공하려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출생률 급락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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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약층 돕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충분히 올려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김상선 기자 ━ 76개 정부 복지사업 기준선 상향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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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힘을 통한 평화’가 토대, 호혜성 없는 대화·거래 그만둬야
━ 7·4 공동성명 50돌과 김정은 정권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한반도포럼 위원장 지난 4일은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었다. 그동안 남북 간에 667회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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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높다""너무 낮다" 경총도 노동계도 이의신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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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서울형 ‘안심소득’ 11일 지급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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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전망치끼리 더하고 빼고…말 많고 탈 많은 최저임금 결정
2023년 최저임금 산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매년 임의로 산출식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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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물가 전망 계속 바뀌는데…점치듯 정하는 최저임금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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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기초연금, 대상자 줄이고 취약노인에 더 지급해야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연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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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vs 동결…공익위원 "법 기준 따라 결정"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는 동안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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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경제 좋아진다” 전제로 올려놓은 최저임금…올해 협상 무거운 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월 5일 심의에 착수했으나 그동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대립했다. 이 바람에 정작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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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헛발질로 최저임금 올렸다…최임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현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위원이 연도별 최저임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월 5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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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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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정부가 기업이다” 이젠 ‘민주성’ 시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정표가 세워졌다. 키워드는 민간주도 성장이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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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尹정부 5년 경제방향 나왔다
향후 5년을 이끌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 이정표’가 세워졌다. 키워드는 민간주도성장이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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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빚 허덕일때 폭리 누리는 은행...그뒤엔 '뒷짐진 세력' 있다 [박가분이 고발한다]
그래픽=김현서 시중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회사가 4조 6000억 원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순이익도 역대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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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목소리 높인 윤증현의 조언
“민간 중심으로 경제 운영하고 규제 완화 적극 추진하라” “文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줄고 소득 분배 악화해” “부동산 해법? 서울 도심 자투리땅에 고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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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2050년 일본, 지방 분산형으로 가야 파국 면해”
━ 교토대 히로이 교수팀이 제시한 지속가능 사회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2050년, 일본은 지속 가능한가. 일본 교토대 ‘마음의 미래연구센터’ 히로이 요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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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 5년간 무너뜨린 ‘재정 기강’ 다시 세울 때다
━ 시급한 윤석열 정부 7대 재정개혁 과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물러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람에 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