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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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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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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노숙인 밥 짓는 목사, 새해인사는 “굶지 말자”
백점규 목사가 지난달 30일 2023년 마지막 저녁 무료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수원시 교동의 한 연립주택에 있는 노숙인 생활시설 ‘낮은둥지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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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맛집' 소문, 150명 줄섰다…"굶지 말자" 수원역 그곳
백점규 광야119 목사는 경기 수원역 노숙인들에게 2007년 8월부터 17년째 저녁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백 목사가 2023년 마지막 급식인 지난 12월30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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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교도소 수능장' 소년 수용자가 남긴 말 "한 문제라도 풀어볼게요"
수능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내 교육시설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문제라도 풀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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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년원서 난동 뒤 사라진 9명, 하루 만에 붙잡혔다
12일(현지시간) 미 펜실베니아주 포츠타운에서 탈옥범이 발생해 수색이 진행 중인 모습. (기사 참고를 위한 자료사진). AP=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청소년 구금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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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서 수용자들 식중독 의심 증상…보건당국 역학조사
서울구치소 전경. 뉴시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복통과 탈수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일 법무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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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몇 초만에 멈추게 했다, 일본이 찾은 ‘왕따 비방책’ 유료 전용
「 용어사전 > 이지메(いじめ) ‘괴롭히다’ ‘학대하다’는 뜻인 일본어 ‘이지메루(苛める)’에서 나온 단어. ‘왕따’ ‘집단따돌림’ 등으로 해석되는데 신체적 폭력까지 포함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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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사상 최고치 기록…한동훈, 원천 차단 나선다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사상 최고치(454명 이상)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29일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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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화 이 장면] 400번의 구타
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 이번 주 극장가에선 프랑수아 트뤼포의 영화 두 편을 만날 수 있다. ‘400번의 구타’(1959)와 ‘쥴 앤 짐’(1961)이다. 특히 ‘400번의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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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늘린다…위기청소년 지원도 확대
정부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진학 상담과 심리치료, 마약예방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유치원 특수교육 학급은 1437개에서 5년뒤 183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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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상준 사직에 "공적 이유면 말할텐데 개인적 일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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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하향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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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만13세부터 처벌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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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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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 사실 유포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당원 및 지지자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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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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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김혜수 틀렸다? '6호시설'서 보니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가정법원 판사로 나오는 심은석(김혜수 분)은 범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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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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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안양소년원 찾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실화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경기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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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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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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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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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화제의 10대 훈육법…범죄시 인터넷 안되는 곳 보낸다
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중앙포토] 앞으로 호주에서 '에셰이(eshays)'라고 불리는 10대 청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외딴 지역으로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