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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사건 공소장 내용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창희(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 ▲전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일섭(업무상배임·문서손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성상영)(관세법) 한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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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축소|제보자 신분 보장|줄거리|민중당, 관세법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5일 밀수근절을 위해 관세법상의 면세범위의 축소, 면세품 횡류에 대한 벌칙강화, 물품관리에 관한 취체규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동시에 밀수정보제공자의 신분보장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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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불법소지|롯데사장입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부장검사)은 21일 하오 「롯데」제과사장 신춘호(34)씨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미화3천8백「달러」를 압수했다. 신씨는 이날 일본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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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밀수보도 사실과 다르다|"직원개인의 비행이다 기재도입에 부당삽입 즉각 적발·자진신고했다"
「한국비료」전직원 이일섭씨와 통관사 이창식씨가 공모, 지난5월 「사카린」원료인 OTSA 2천4백부대를 밀수입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OTSA가 「한비」의 건설기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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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질 금수품목|외제오 경쟁할 국산|「콜라」·「주스」·화장품 계속 묶이고|뒷거래 P·X 물건은 관세법에 걸려|국내 생산업계 초긴장
정부는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묶여있는 대상 품목을 대폭 풀어놓을 방침이다. 현재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19종에 1백98개 품목. 재무부 당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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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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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고급차 압수하고 입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4일 동신화학 경리과장 현학순(서울 중구 동자동 19의 25) 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62년형 「머큐리」고급승용차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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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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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청구권사용 안 초음속통과 중. 「코로나」입으로나 통과만 되면 그만? 일제승용차 수입에 뒤이어 「제2워커·힐」신고한다고. 언젠 가하고 비슷해 가는 것 같아. 지방 국민교 교과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