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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증명이 관건인데···조주빈, 화학적 거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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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루]'전자발찌'와 싸우는 사람들, 무도실무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가벼운 형량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두순 출소일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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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3년 전 두 아이에 몹쓸짓한 그놈, 감옥 갔다 놀이터 또 왔다
주민 A씨(57)의 이름 석 자만 댔는데도 서울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가 누군지 곧바로 알았다. “여기서 있었던 일 때문에….” 직원이 언급한 ‘여기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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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초등생 성폭행 31세, 오늘도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다
“잘 피해 다니고 있다.” 동네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인상의 75세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그가 피해 다니고 있다고 한 것은 근처의 어린이집과 놀이터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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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밤 '불맛' 찾는 산불 방화범…그들은 동네 아재
‘산림 내 방화를 목격하신 분 신고해주세요.’ 지난 17일 경기도 안양의 삼성산 입구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백시원 안양시청 녹지과 주무관은 “지난해 8월 삼성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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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조두순 얼굴(왼쪽)과 이를 본 신동엽.[MBC 화면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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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경기도 거주자 가장 많아”
이은재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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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자발찌' 차보니…크고 3배 이상 두꺼워져 시선 두렵네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전자감독'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6일 크고 두꺼워진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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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17일부터 대학·학생상담시설로 확대된다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 [중앙포토]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가 대학·학생상담시설 등에서 일하는 게 제한된다. 법원 선고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취업을 못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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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범 위험 성범죄자 수백 명이 길거리에서 어슬렁”
━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 “6개월 이내 반드시 재범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를 제외하고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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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신속대응팀, 미국은 1명당 8명 한국은 71명
━ 외국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선 ‘전자발찌’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종의 ‘이벤트성’에 가까웠다. 법안이 발의된 계기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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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 … 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를 판
국립병원 부장급 의사 A씨는 2015년 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추행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병원에서 보직 해임됐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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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위헌 판결 이후 의료기관과 일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 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상태다. 여가부는 취업제한이 풀린 성범죄자를 약 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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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명 감지가능한 '전자발찌' 있었다면 성폭행 막았을텐데…
위치추적 전자발찌(왼쪽). 사진은 모두 해당 기사와 무관. 중앙포토, JTBC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또다시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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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면 들어간 만화 돌려본 교도소 성범죄자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생활이 엄격히 통제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수위가 높은 성인만화가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성인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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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 해봤어"…교도소에서 버젓이 성인물 보는 성범죄자들
현직 교도관이 성폭력 사범의 방에서 압수한 만화책. [사진 SBS 보도 화면 캡처]만화책대로 환각 물질 넣고 성폭행해봤어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해봤거든 현직 교도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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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는 인재(人災)…괴물 같은 아이 양성하는 사회 바꿔야"
청소년 범죄는 줄어 드는데…잔혹해지는 수법 한국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18세 미만이라면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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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 탓 아니었네 … ‘진짜 방아쇠’는 외톨이 만드는 사회
"당신에게 이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차별적이에요. 돈 있고 '백'(뒷 배경)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나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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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로봇, 오해로 행인 폭행하면 누구 책임인가
질병이나 사고로 육체적 손상이 큰 경우, 실험실에서 건강한 육체를 복제한 후, 뇌에 저장된 정보를 옮기는 마인드업로딩 기술이 현실화되면 자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진다. 미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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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50대 남성, 예정대로 내달 화학적 거세”
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가 다음달에 처음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50대 남성 A씨에게 내년 1월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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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음달 법원 판결 따른 '화학적 거세' 첫 집행
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가 다음달 첫 집행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2017년까지 집행 전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를 새로 마련하라고 했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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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 성범죄자도 출소 전 무조건 집행은 지나쳐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원의 치료명령 선고와 실제 집행 시점 간의 간극에서 생기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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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격리만 하고, 집에는 부모 없는데 … 93%가 훈방
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오종찬]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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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격리만 하고, 집에는 부모 없는데 … 93%가 훈방
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오종찬] “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