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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 간병인에게" 치매 걸린 갑부의 유언장 효력있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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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사기 모르고 있었다…'앵벌이한다' 제보 받아"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뉴시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사기 피해를 추적한 MBC PD가 "유진박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취재 후기를 전했다. 'MBC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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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 두 아들 감정싸움에 집무실 옮기는 롯데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았다. 개관 한달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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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이익배당, 연말보단 분기말이 유리한 이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5)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자가액은 정하지 않고 출자비율만 정했다. 상대방이 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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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로 재판 쉰 판사들···한글자도 안내고 年 1억 챙겨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재판할 때와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수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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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아버지의 후견인을 하겠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5) 오늘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너무 착잡해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 큰오빠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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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프리즘] 미리 준비하는 유언, 어떤 방법이 좋을까
━ VVIPB 이재철의 부자 따라잡기 유언장은 정확한 날짜와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지 않고 구술했다면 증인이 필요하다.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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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
━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울산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구혜민 경장이 지난달 20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중부경찰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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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후견인 오빠가 엄마 재산을 마음대로 써요
엄마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계속 병세가 악화했습니다.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집에 오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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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에게 적용된 성년후견제, 가난한 노인들한테도 필요
소순무 회장은 노령화가 심화되는 한국에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인섭 기자] “재산이 많으면 많아서, 적으면 적어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소순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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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유진박 도운 성년후견제, 가난한 노년에게도 필요"…소순무 협회장
23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신인섭 기자 "재산이 많으면 많아서, 재산이 적으면 적어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소순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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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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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3)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합니다
우울증. [중앙포토] 어머니는 형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이나 환청의 증상도 보이고,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돼 어머니께 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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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보다 신탁을
신탁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상속 방법이다. 국내에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유언장과 비교해서 신탁의 장점을 소개한다. 세명의 딸과 아들까지 모두 네 명의 자녀를 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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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어머니 오피스텔, 간병 위해 팔았더니 시누이가 …
가족 간에도 돈은 민감한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김광석씨 가족도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을 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후견신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돈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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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활용 카드 분석 미흡
━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 SUNDAY 제547호는 시대와 시국의 흐름에 걸맞은 기사들로 풍성하고 촘촘하게 구성됐다. 1면과 10면에 게재된 성년후견제 관련 기사는 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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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3종 세트' 들고 주민센터·은행 가면 인내심 필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나홀로 성년후견, 기자가 직접 해보니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홍승숙 법무사(오른쪽)에게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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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선 성년후견청서 업무 총괄, 누구나 신청 가능
━ 외국의 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이들을 보다 잘 돌보기 위한 후견제도를 수십 년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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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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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빼돌린 사망 노인 재산, 후견인이 소송으로 되찾는다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년후견을 받는 당사자(피후견인)가 사망했더라도 필요할 경우 후견인이 계속 활동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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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나를 위해 후견인 미리 정하기 이용 저조
━ 연평균 8건 신청, 잊혀진 임의후견제 임의후견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 후견 방식으로 꼽힌다. 법정후견으로 분류되는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이미 피후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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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억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불량 후견인 감독이 관건 일러스트 강일구“선고 전에 돌려놓을 생각 없나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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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후견인 불편해도 피후견인 보호 효과적, 재산목록 작성하고 사용 내역 법원 보고해야
━ 성년후견제 오해와 진실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으세요?”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 8인 병실. 서울가정법원의 김정은 가사조사관이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 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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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명예회장도 한정후견 진행 중
━ 유명인의 성년후견 유명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신격호(95·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다. 신 회장의 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말 서울가정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