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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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최중혁 기자’를 위한 변명](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6/d15bc0be-2dee-45dc-8404-9cccfa8661bc.jpg/_ir_410x230_/aa.jpg)
[노트북을 열며] ‘최중혁 기자’를 위한 변명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지난 9일 끝난 JTBC 드라마 ‘로스쿨’ 16부작을 정주행했다. 외계어로 점철된 한국 형사법을 토대로 인간도 볼만한 스토리를 짜낸 최초의 법정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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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신▷수원지법〃이건배▷대전지법〃오연정▷대구지법〃손현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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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냐, 자살이냐’ 4억 보험금 두고 유족-보험사간 다툼…법원 판단은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지난해 6월 어느날 새벽,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이모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6층 외부 계단에서 떨어졌다. 이씨는 해가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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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판사 “재판이 곧 정치” … 법원 내부서도 “사법부 불신 초래” 비판
현직 판사가 “각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자 법원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오현석(40·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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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재판이 곧 정치" 글…'사법 정치화' 논란
현직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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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들에게 공 넘긴 대법원장 …불씨 남은 법원 갈등
양승태(69) 대법원장이 평판사들의 대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 측의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사법행정 개혁 논의의 공은 다시 법관회의 측으로 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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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판사의 줄다리기 … 국민 눈엔 농성처럼 보일 것”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내 소통 체계 문제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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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변화 요구 … “평판사, 사법행정 참여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에 있는 ‘정의의여신상’. 왼손에는 법전을,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법원 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의 핵심 주장은 “평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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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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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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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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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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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절반 넘게 집유 등으로 풀려나
성폭행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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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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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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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완화를" 현직 법관 주장 논란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단속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설민수(薛敏洙.사진)판사는 26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실은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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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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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 대법원 ▶서울지법 권영준 김경환 나상용 박재우 손철우 송인권 심태규 오현규 이능규 정종철 조건주 함석천 황병헌▶〃 동부지원 김세윤 박선준 유진현 정재중▶〃 남부지원 노혁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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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최종합격 288명 명단
金仁會 金學壽 金亮希 吳東錫 柳承燁 金炳玉 成昌昊 崔義鎬 朴宰賢 鄭中根 朴柄三 文哲基 金俊淵 梁浩遵 李炫哲 金兌錫 文盛根魏錫鉉 千景壎 朴衍洙 申宅浩 趙允熙 尹大鎭 林起東 鄭址昇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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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행시 최종합격자 발표
22일 총무처는 제35회 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2백26명을 확정, 발표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1백10명, 재경 70명, 교육 15명, 사회 15명, 교정 5명, 검찰사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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