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20명 이동
대법원은 정년 퇴직하는 전주지방법원장 김동욱 씨 후임에 서윤홍 대구고법부장판사를, 신병으로 사묘를 낸 최만행 제주지방법원장 후임에 문영극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승진 발령하는 둥 오는
-
서울의「즉결판사」12년만에·제주로 영전|최만행 부장 판사 제주지법원장 부임
최만행 부장판사(59)가 31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지난 61년4월11일부터 서울형사지법관내의 즉결심판을 맡아 만12년9개월 동안 야간통행위반·교통위반사범 등 서울시민의
-
유흥 「퇴폐단속」에 맞서는 시민권
퇴폐풍조 단속이 현 정권의 한계를 넘어 탈선돼있다. 이른바 장발족 및 「고고」춤의 일체단속이 내려질 때마다 치안 당국은 조발을 거부하는 시민의 머리에 가위질을 함부로 하는가하면 빗
-
(10)즉결판사 10년-서울형사지법 최만행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즉결과. 세상에 태어나 궂은 일 저지를 때 한번씩 들러보는 곳이다. 언제나 봐도지린내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법정, 햇빛마저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다. 상오10시.
-
사표 판사 39명으로 원장·당사자만 제외
29일 상오 즉결심판소에 나가있던 최만행판사와 정광진판사가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의 일괄사표제출에 동조, 사표를 냈다. 이로써 서울형사지법 판사 42명 가운데 지법원장과 이범렬
-
「미니」에 첫 구류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하오 무릎 위 17㎝까지 짧게 미니 스커트를 입은 홍 모양(19·서울 서대문구 부암동)을 사회미풍양속을 해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즉심에 넘겨
-
인간이하「즉심」취급 30초에 1건처리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등 위반자를 다루는 즉결재판소가 사건이 넘친다는 이유로 30초에 1건꼴로 사건을 처리하는가하면 좁은 대기실마저 빈대·벼룩·악취속에 들끓고 있다. 올들어 7
-
박노식씨 10일구류
서울형사지법 즉결2과 최만행부장판사는 20일 영화배우박노식씨 (39) 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10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18일밤12시쯤 관세법 위반사건에 관련, 대검
-
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
과외교사 정식재판에 회부
서울형사지법 즉결심판소(재판장 최만행 판사)는 4일 앞으로 즉결에 넘어오는 직업적인 과외교사와 사설강습소 강사를 즉심에서 서울지검에 송치, 「사설강습소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
-
벌금 5천원 선고 악어 치상 안 씨에
창경원의 악어를 벽돌로 때려 상처를 입힌 상춘객 안경일(27·인천시 숭의동 255)씨는 25일하오 서울 형사 지법 즉결과 최만행 판사로부터 벌금 5천원을 선고받았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