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직원부정 암행감사
서울민·형사지법등 재경법원들은 20일 사법부안에 남아있는 각종 부조리를 뿌리뽑고 법원주변을 정화하기위한 실천계획을 마련, 자체적인 기강쇄신 및 부조리척결작업에 나섰다. 서울형사지법
-
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 관련 옥영균씨|서울고법, 지법의 보석 결정 취소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천식 부장 판사)는 17일 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옥영균씨 (46·공인회계사)의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 측의 즉시 항고
-
징역2년선고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3일 일본에 밀항했다가 북송을 희망했던 안원길피고인(36·북제주군)에게 반공법을적용, 징역2년(구형7년)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61년5월 부산에서
-
외인행세 가네시로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2일 외국인행세를하며 사기를해온혐의로 구속기소됐던「제임즈·P·가네시로」피고인(31·본명 박흥민)에게 외환관리법등을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
벌금천만원씩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0일 외교관명의로 면세수입한 고급승용차42대분대금중 2천7백56「달러」를 일본에 보내다 적발된일본「노무라」상사 한국지점대표 판정일개피고인(34)과 동기계
-
자동차밀수 첫공판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2일상오 일본 야촌상사 한국주재원들의 자동차밀수사건 첫공 판을 열고 인정 심문을 했다.
-
두 일인 보석허가
서울형사지법 박천식 판사는 13일하오「닛쌍」승용차 밀수사건에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노무라」무역 한국지점 부 지배인「사까다· 이찌스케」(판전.34)동기계 담당직원
-
판사 49명 이동
대법원은 내일1월1일자로 49명의 전국 판사이동을 단행했다. (팔호 안은 전임지)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김영준(서울형사지법부장) ▲동 백락민(서울형사지법부장) ▲서울 민사지법
-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단독7과 박천식판사는 8일상오 영화「7인의 여포로」를 감독제작하여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중이었던 이만희(35)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구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