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변호사회

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가산한 사람에도 법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과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통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정, 소송비용을 빌려주어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

변호사회 통합건의|「수도」서 새 변협 임원 선출 취소도

재경 3개변호사회의 하나인 수도변호사회(회장 용태영 변호사) 는 2일 『지난 5윌27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신임변협회장으로 서울제일변호사회소속 김윤근 변호사를 선출한 것은 서울

사설

『하나밖에 없는 한국』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세계의 환경 학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Only One Earth)

변호사 보수 전면 조정

대한변협은 29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각 변호사회 및 지역에 따라 불균형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전면 재조정, 각 번호사회에서 이 규정을 통일하여 실시토록 시달했다. 대한변협

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전화 청약절차 대폭 변경

체신부는 전화매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전기통신법의 공포와 합께 전화가입 청약방법을 크게 바꿔 실시키로 하고 4일 그 방안을 마련했다. 체신부가 마련한 새 전화 청약방법은 가납금

시정 평가단·자문 위원 백49명 위촉

양탁식 서울 시장은 27일 시행정의 평가와 자문을 맡을 「시정 평가단」과 「수도 행정 자문 위원회」를 구성, 평가 단원 30명과 자문 위원 1백19명을 위촉했다. 시정 평가단은 대

단독판결 2심은 고법서

서울제일변호사회는 6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2심을 같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루지 않고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제29조2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너도나도 인권존중"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20회 인권옹호주간.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의해」로 선포한가운데 범세계적인 인권주간의 행사가 각국별로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인권주간의 표

김섭·최성인씨 선출

대한변협은 28일하오 신임 대법원장을 뽑는 법관추천회의 구성원으로 서울제1변협회장 김섭 변호사를 뽑았다. 대한변협은 이날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회의도 열고 결원중인 대법원판사를 선출

교제비받은 변호사

4일 검찰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간사에게줄 교제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받아 가로챈혐의로 현직변호사 문모씨를 구속했다고한다. 또 같은날, 서울형사지법은 현직변호사인 최병해피고에게 사문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각료 유세 논전의 시말

박정희 대통령은 16일 하오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존중. 자신의 공화당후보 지원유세도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1주일간이나 말썽을 일으켰던 「각료유세 논쟁」은 일단 가라앉았다. 정부가 이

(3) 제언

『정치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정치활동에는 돈이 따른다. 그러나 정권경주가 돈 바람 경주로 타락하여서는 안되겠다』...각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말하

미국의 선거법은 완전한가 - 김철수

【편집자 주】필자는 서울대 교수 (헌법 전공)로서 66년 6월 연구 교수 자격으로 도미, 현재 1년 기한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옌친」 연구소에서 헌법학을 연구 중에 있다. 우

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

입국 ◇서북항공편(23일 낮 12시 30분 착) ▲최치환 씨(국회의원) ▲방일홍 씨(국회의원) ▲정해식 씨(내무부 지방국장) 동남아 지방자치제 시찰 후 ▲「플랭크·모레스」 씨(인도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