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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주장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 필요”…검찰 주장 어떻길래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이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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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절대 권력,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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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청와대 정부' 이 말 계속 들리면 레임덕 빨리 온다
━ “적폐청산 치중하느라 민생 문제 소홀했다” ■ 지지율이 정부 평가의 절대 지표 아닌데 신경 쓸 이유 뭔가 ■ 靑 비서진 동류화가 문제… 큰 개혁하려면 야당과의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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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검사는 문관이 될 수 있을까
김원배 사회팀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검찰은 분명 개혁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뇌부가 교체되고 적폐청산의 최전선에 나서면서 검찰의 위상은 다시 높아졌다. 요즘은 전성시대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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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시킨 첨단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 결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 부서가 서초동을 떠나 문정동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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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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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축소 이어 공안 물갈이 … 연타 맞은 검찰
지난 14일 청와대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대공·특수수사권 등을 경찰로 이관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15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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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이다"…얕봤다가 '화들짝' 특사경이 뭐길래
지난달 4일 아침,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1층 로비에 근로감독관 5명이 나타났다. 때마침 1층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다. 출정식 참가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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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에 애도·사과" 경찰청장 581일 만의 사과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에게 사과했다.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백씨가 쓰러진 뒤 1년 7개월 만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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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구속은 안 하더라도 흑을 백이라 할 수는 없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비화 첫 토로 박근혜가 ‘비운의 대통령’이라면 채동욱은 ‘비운의 검찰총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발탁됐으나 박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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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적 공수처 꼭 필요, 제도 잘 갖춰 옥상옥 피해야”
━ 검찰 개혁,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문재인 정부발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격적인 검찰 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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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두고 검·경 갈등 양상
검찰 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수사·기소 분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기소권 전반을 검찰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