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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사에 오성환씨 내정

    공석중인 대법원판사에 오성환법원행정처차장이 내정되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원판사정원은 12명으로 지난해 서일교대법원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퇴임한 뒤 지난 7개월 동안 정원보다 1

    중앙일보

    1982.03.10 00:00

  • 북부세무서원 살해 주범 무기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9일 서울북부세무서원 강정근씨(41) 피살사건의 주범 김명환 피고인(23)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구형 사형)를 선고했다. 재판

    중앙일보

    1982.02.09 00:00

  • "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에 큰 관심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

    중앙일보

    1981.04.11 00:00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중앙일보

    1972.09.25 00:00

  • 밀수 금괴 착복 경관 등 5명에 2년6월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는 경찰관들의 밀수 금괴 횡령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전 북부 경찰서 소속 윤성일 경사, 원광수(33), 윤형규 순경(45) 등

    중앙일보

    197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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