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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상대로 6년 법정 섰다…기술 유용 손배배상 받아낸 중기

    대기업 상대로 6년 법정 섰다…기술 유용 손배배상 받아낸 중기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대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첫 승소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기업과 중소기

    중앙일보

    2021.12.28 13:10

  • 현대차 노조원들 20억 배상 판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해 생산 차질을 일으킨 노동조합원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가 정규·비정규

    중앙일보

    2013.10.11 02:05

  • 한의협 새 영문명칭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새로운 영문명칭을 사용하는데 파란불이 켜졌다.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1 08:57

  • 웅덩이 익사사고 시공회사에책임|서울고법 민사부판결

    서울고법 제4민사부 (재판장 고중석부장판사) 는 15일 웅덩이 익사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용선씨 (42, 서울 상도2동 산65) 등 일가족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

    1986.12.15 00:00

  • 무장탈영병 피해 민간인 보상|두 재판부 엇갈린 판결

    『무장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지휘관의 직무상과실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서울고법 제1민사부).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국가관리범위 밖에서 일어

    중앙일보

    1984.11.13 00:00

  • 사육신 논란 김문기선생 본관싸움

    사육신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선세조때의 명신 백촌 김문기를 놓고 경주김씨와 금령김씨 두 문중간의 『조상 모시기 법정싸움』제2라운드가 금령김씨의 역전승으로 돌아가 3라운드인 대법원에서

    중앙일보

    1984.08.25 00:00

  • "불리하게 바뀐 보험약관 가입자에 안 알리면 무효"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 민사부 (재판장 이한구부장판

    중앙일보

    1983.12.02 00:00

  • 미분양 아파트 전기료 입주자에 되돌려 주라

    아파트업자가 공사만해놓고 입주하지 않은 2차분양아파트의 전기료를 1차분양입주자들에게 물렸다가 법원의 판결로 이를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 (재판장 김석수부장판사)는 7

    중앙일보

    1983.07.07 00:00

  • 군인난동으로 생긴 민간피해 국가에 배상책임

    서울고법 제4 민사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2일『군인의 총기난동 사건이 직무수행중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 74

    중앙일보

    1976.09.02 00:00

  • 주식회두채무 판제엔

    회사의 채무는 회사재산뿐만 아니라 회사경영주의재산까지도 그 채무에 충당해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 (재판장 우병인부장판사) 는8일 서울서대문구홍은동5의5

    중앙일보

    197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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