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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외도남인줄" 다른사람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5년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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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리려다가 되레 벌금형…피해자가 놓친 한 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을 찍어 올리면 처벌받을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판결문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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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절단한 여성…'56년만의 미투' 한 못 풀었다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A씨(74)가 지난해 5월 6일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단체 등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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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처벌 원치 않지만...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연인의 최후
20대 남성이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연인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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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행 영상…남친 "여친 처벌 원치않아" 여친은 "고민 중"
SNS를 통해 확산된 '지하상가 폭행 영상'속 남녀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페이스북 캡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남녀 폭행 사건 영상 속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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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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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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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강도강간 때문에 딱 걸린 11년 전 강간범
━ DNA로 밝혀진 장기미제 강간범 '징역 8년' 성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11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강간사건의 범인이 또 다른 범행에 남겼던 DNA 때문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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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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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살해' 의붓엄마 항소, 이유는 "드라이기 바람 안넣었다"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여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뉴시스 9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여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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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추행 뒤 “부모님에 말하면 죽이겠다” 칼로 위협한 오빠…대법 “특수상해 맞다”
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며 동생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 상처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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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결과 못믿어" 숨거나 튀거나…사랑제일교회 코로나 만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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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車로 친 친구엄마…경찰, 경주 스쿨존 운전자 구속영장
경찰이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 A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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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어"…민식이법 보다 형량 높인다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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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나 확인 뒤 때렸다"···경비원 세번째 음성 유서 공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고(故) 최희석(59)씨의 마지막 음성 유서가 공개됐다. 최씨가 남긴 음성 유서는 총 3건이다. 중앙일보는 가해 주민 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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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 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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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판단 갈린 '엄마의 복수'···"민식이법은 적용 가능"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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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남성 혀 깨문 죄로 옥살이…74세 할머니의 56년 걸린 ‘미투’
최말자 할머니. [연합뉴스] 성폭력을 시도하려던 가해자 혀를 깨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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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항하다 옥살이···56년 걸린 74세 할머니의 '위대한 미투'
부산지법 301호 법정 내부모습. 중앙포토 성폭력을 시도하려던 가해자 혀를 깨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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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는 구하라 영상 꼭 봐야했나···법정선 무슨 일이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고 구하라(씨의 모습. 구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덕식 판사를 대신해 고(故) 구하라씨를 둘러싼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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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들고 때릴 경우 특수상해죄"
연합뉴스TV 휴대전화기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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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 환경 밝힐 핵심" 신천지 9년 판 목사의 수사 주장
2012년부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문제를 파헤쳐 온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신천지 문제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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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마스크 매점매석‧집회 강행…어떤 처벌받나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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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전염 처벌되는데···코로나 수퍼전파 처벌 어렵다, 왜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염관리팀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하룻밤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