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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변호사가 보는 드라마 '쩐의 전쟁'

    전문변호사가 보는 드라마 '쩐의 전쟁'

    사진제공 SBS 1. 드라마 : 사채업자 찾아와 행패 현실 : 폭력 대신 지능적 압박 주인공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보내는 결혼식장에 악덕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중앙선데이

    2007.06.30 22:28

  • [법은내친구] 유산 1000만원 남긴 남편 빚 2억, 뒤늦게 알았는데…

    [법은내친구] 유산 1000만원 남긴 남편 빚 2억, 뒤늦게 알았는데…

    Q : 김모(35·여)씨는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보증보험사가 “남편이 친구가 2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는

    중앙일보

    2006.02.15 05:48

  • [법은내친구] 위자료, 대부분 1000만 ~ 5000만원

    [법은내친구] 위자료, 대부분 1000만 ~ 5000만원

    Q : 결혼 2년차 주부 A씨(33)는 남편과 성격차로 이혼을 결심했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남편은 8개월 전 아파트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몰래 바꿔 놓았다

    중앙일보

    2005.11.28 05:29

  • [법은내친구] 받을 돈 2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을

    [법은내친구] 받을 돈 2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을

    미국에서는 '스트리트 로(Street Law)' 운동을 통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법 교육을 펼치고 있다. '법은 내 친구'를 공동 기획한 중앙일보와 법무부는 미국.일본의 선진 사례

    중앙일보

    2005.11.21 04:53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중앙일보

    2004.10.22 17:06

  • 보증피해 줄이는 것도 財테크

    잘 나가던 부장검사가 친지의 빚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사표를 던지고, 빚보증에 고민 하던 한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중앙일보

    1999.03.03 00:00

  • 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중앙일보

    1986.06.13 00:00

  • 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중앙일보

    1981.08.31 00:00

  • 저축의 종류와 이율을 알아본다

    심한 불황과 「인플레」시대를 살면서도 실직의 위협,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비, 노후대책 등으로 장래가 불안한 서민들은 저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그마한 여유자금이라도 유리하게

    중앙일보

    1980.11.26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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