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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이사장에 "철면피·양두구육"…대법 "모욕죄 안 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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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교관 도라이" 쓴 부사관 교육생, 대법 무죄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군 상관을 겨냥해 '도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사관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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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기사에 '악플 24자' 썼다고 유죄…병사 죄명은 상관모욕죄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이번 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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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병사끼리도 상관모욕죄 인정"
대법원 전경. [뉴스1] 군부대 내에서 계급이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이라면 나머지 대원들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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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앞에서 대위 욕한 상병 “짜증나네 XX”가 모욕죄 된 까닭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욕한 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문을 통해 최근 고소·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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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男생도, 단톡방 성희롱…간부는 외려 피해자 질책” 군인권센터
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군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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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2014년 19건→지난해 133건 폭증…군 기강 해이 심각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대상관 범죄가 늘고 있다. 사진은 군사법원 모습. [뉴스1] 군에서 상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모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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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와 대립한 민병삼 대령에 '상관 모욕죄' 검토"
민병삼 대령 [연합뉴스] 국방부가 공식 석상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민병삼 대령에 대해 ‘상관모욕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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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탄핵 보충의견 냈던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재판관 임기(6년)는 내년 9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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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박 대통령에 '파면' 주문한 재판관 8인은 누구?
10일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파면'을 주문했다. 8명 재판관 모두 이견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이들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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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안에 극도로 예민 … 매일 비공개 난상토론 예고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탄핵’으로 이름 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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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 보수, 3명 중도·진보 “이번 사안은 정치 성향·이념과 무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임기도 주요 변수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탄핵 결정) 조건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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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대통령 비하도 상관모욕죄’ 군 형법 합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병사를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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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판결] 헌재 "대통령 비하 군인 처벌하는 상관모욕죄는 합헌"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한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할까. [ 그림 = 김회룡 ]헌법재판소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병사가 모욕할 수 없는 상관의 범위에 포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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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교 조사 중에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해 상관모욕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육사 출신 A대위(27)가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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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에서도 상관 욕 못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상관모욕죄」란 공석 상에서 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상관을 모욕했을 경우는 해당된다고 판시 하고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선고유예)을 받은 김영수 소위(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