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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변창흠에 "주택가격, 전·월세 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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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집에 못 돌아온 아들·동생, 지금도 계속 죽어나간다"
영하의 날씨, 텐트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새해를 맞은 이들이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족을 둔 산재 피해 가족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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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등장했지만 고용부 “처벌보다 예방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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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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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캐나다 중대재해법 살펴보니, 효과는 "글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로 영국이 꼽혔다. 여기에 호주나 캐나다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노동계 등에서는 두 국가의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예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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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지금부터 2년여 전인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 청년 김용균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지만, 그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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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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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산재 사망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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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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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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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사고 감시해봐라"…기업·노동계 다 중대재해법 격앙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업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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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1년,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
2018년 5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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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164 반대44 기권58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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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중대재해법 포함, 교총·교장단 “학교가 사업장이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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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러니 ‘아마추어’ 방역…법무부 교정본부 의사 ‘0’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동부구치소 발 신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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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업장이 작든 크든 산재는 무조건 대기업이 책임져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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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상한이라도 정해달라” 재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읍소
경제단체 10곳이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손경식(가운데 단상)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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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하자"…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단체 10곳이 국회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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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만명이 불안해 한다” 국회 달려간 중소기업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은 4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오종택 기자 “66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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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리 앞둔 국회에···663만표 불만 강조한 중소기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종택 기자 “663만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2021년 첫 대외 행보로 국회를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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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줄이게 유도해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코로나19로 중병을 앓는 기업들에 경영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사업장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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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지각 심사…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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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27개 시군으로 확대…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개발한 공공배달 앱 ‘특급배달’이 내년부터 수원·김포·이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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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치는' 재계…"CEO 감옥 보낸다고 산재 없어질까"
손경식 경총 회장(맨앞)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그 오른쪽). 연합뉴스 ━ "모태인 영국법보다 훨씬 엄격"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