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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손 댈 생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한·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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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차관 국감’ 중소벤처부 국감…"중기부는 개점휴업"
‘적폐 청산’ 공방으로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진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곳이 있다. ‘차관 국감’이 치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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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빵집 철수, 백화점 일요휴무 … 의원들도 포퓰리즘 입법 줄이어
벚꽃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 ‘속도전’에 매몰된 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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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화학제품의 전체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라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충격으로 사용 중이거나 구입하려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확인해 인터넷 등에서 유해성·안전성 관련 정보를 직접 알아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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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급해도 절차 지켜야…무산돼도 할 수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내가 출마한 국회의장 경선에 친박계 후보가 나왔음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안다. 그런 점에서 존경받을 분”이라고 했다. [사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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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유통 대기업 '상품공급점' 진실은
상품공급점이 골목상권 관련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점포들의 경우 간판·유니폼까지 회사로부터 지원받는다. [뉴시스] “소비자에게 혜택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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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단전 순서 밀집아파트·백화점·기업
“안전에 문제없다고 계속 국민에게 얘기했잖아요. 콩을 갖고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겠습니까?”(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윤상직 장관님, 옷 벗으십시오.”(민주당 전순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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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국감] 법사위 外
▶법사위=법제처(오전 10시).헌법재판소(오후 2시.헌법재판소) ▶정무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오전 10시.세종로청사) ▶재경위=재정경제부(오전 10시.재경부) ▶통외통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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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투표 의무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 산자위는 23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특별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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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9월 22일
▶법사위=서울고검.지검,인천.수원.춘천 지검(서울고검) ▶정무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정부중앙청사) ▶재경위=국세청(국세청) ▶통외통위=주 중국대사관(오후 2시.중국).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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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국감
▶법사위=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정무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정부중앙청사)▶재경위=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국방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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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의무가입制 유지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 기업들 반발
민간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의 회원 의무가입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산자부가 제출한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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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개혁…국민들만 피해
9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4층 산업자원위원회. 서석재(徐錫宰.국민회의)위원장실에 모여있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움찔했다. 산자위 의원들에게 한국전력 매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