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공방으로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진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곳이 있다. ‘차관 국감’이 치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장이다. 중기부는 유일하게 장관이 공석 중인 부처다. 이날 국감장에도 최수규 차관이 대신 나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장관 공백 상태에 “개점휴업”, “파산위기의 기업”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중기부는 지금 완전 개점휴업상태다. 국정감사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비정상 상태에서 국감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지금 중소기업벤처부는 파산위기에 있는 기업 같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기부 장관 부재중인 상태에 대한 야당 의원 지적이 타당하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중기부 장관 상대로 국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장병완 위원장은 “위원들 전원의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역량 있는 장관을 좀 임명하라는 그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감에서도 중기부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됐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중기부 장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진공상태다. 지금 현재 장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장들, 국장들이 다 공석이다. 지금 그럼 차관님 혼자 일하시나?”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보호 등 중소기업벤처부 현안에 대한 업무 파악이 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최 차관=“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다.”
▶김도읍 의원=“최저임금 인상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가장 핫한 이슈 아닌가. 최저임금 10% 올랐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설로 분석되는 것이다. 그걸 모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을 한 게 몇 건인가?”
▶최 차관=“4건 고발했다.”
▶우원식 의원=“14건이다.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나.”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비판 속에 중기부를 응원하는 발언도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고생이 정말 많고 힘내라. 아직 장관이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차관이 약속한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 확실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장관이 없기에 초기 단계의 혼란 겪고 있지만 저는 중기부가 더욱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오후 4시10분 쯤 의원들이 질의가 기본질의가 끝났다. 이날 기본질의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도 중기부에 대한 격려였다. 장병완 위원장은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와 확연히 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강조드린다”며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조언이니 깊이 생각해봐 달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