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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뒷면 보여준다고…" 前 검사장이 따진 중대재해법 위헌성
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인 송인택 전 전주지검장이 2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달 자신이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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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전사고 없애려면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근로 감독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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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서 사고로 숨진 20대…"회사는 119 아닌 윗선 보고"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 대책위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23세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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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환경공단 관리감독자에 비대면 교육 진행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한국환경공단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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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24일(화) 오후 3시 경과원 1층 비전실에서 열린 ‘2020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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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 투입하고 "안전 최우선"···낯부끄러운 CEO글
‘안전과 보건을 작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합한 안전관리 규정을 설정하고…’ 지난 11일 숨진 고 김용균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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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고···김용균씨 교육 3일만 받고 현장 투입
18일 오후 1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문 너머로 커다란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연신 뿜어져 나왔다. 굴뚝 옆에는 ‘무재해’라고 쓰인 녹색 깃발이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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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배나 많은 미세먼지..고속도로 통행료 부스 측정해보니
지난 13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모였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톨케이트의 통행료 수납원들이 마스크조차 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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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의심되면 이 병원 찾아가세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아주대의료원 등이 특수건강검진을 잘하는 최우수 병원으로 꼽혔다. 특수건강검진은 유기용재나 중금속, 소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179종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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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종·기능」 규제완화/기획원/주류·운수업·물류시설등 중심
◎행정서비스 기능강화에 초점 정부는 지난해 주로 민간단체 건의사항 위주로 추진해 왔던 규제완화 조치를 올부터는 업종별·기능별로 각각 10개씩 중점과제를 뽑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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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기업규제 완화법안」/곳곳서 반발… 훼손되는 근본취지
◎부처간 이견 크고 이해집단 로비도 치열/영양사 등 의무고용 관련규정 수정 불가피 정부와 민자당이 지난 21일 오후 민자당사에서 기업활동규제 완화 특별조치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