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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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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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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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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병력...법원은 알고도 '입양 허가'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A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도 이 이력을 알고 입양 신청을 했고, 법원도 입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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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하는 것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취득을 막는 결격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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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치사…전과 10범이 입양 어떻게
학대를 당하다 살해된 경기도 포천 A양(6)의 양아버지 주모(47)씨는 10건 이상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절도·음주운전 등 전과가 수두룩한 사람이 어떻게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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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10건이 넘는데…양딸 학대치사 아버지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나
경기도 포천에서 부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뒤 시신 마저 훼손당한 A양(6)은 입양아였다. 입양기관이 아닌 친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은 뒤 법원의 허가를 받는 개인간 합의 입양(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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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질환, 마음 편하게 치료받아도 돼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상담을 받으려 하는데 부모님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취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십니다.” 최근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 ‘서울대 대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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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원 일반공무원 전환
제주도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제주도는 12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업무 보장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모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