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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USB … 새로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여럿 존재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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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종헌 압수 USB에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여럿 존재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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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과 '인연'…"공정 심사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51ㆍ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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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④] '팀장님'과 '여승무원'…'한 기차 두 업무'는 가능할까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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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않겠다"…수사협조ㆍ징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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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사태 결단 임박… 15일 입장 발표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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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전교조 합법화'…재판거래 의혹, 교육감 선거가 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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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자체 해결 가능성 첫 언급
“(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지난달 28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8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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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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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 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조사대상 문건 410개 파일 중 98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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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성사 위해 무리한 사법행정권 행사 정황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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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 조치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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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부인하자 전직 판사가 남긴 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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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에도 남은 의혹…원세훈 재판, 청와대 관여 있었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 5년 전 기소부터 이날까지 총 다섯 번의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은 여러 의혹과 논란에 휘말려 왔다. 특히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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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국정원 댓글’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이 시작된 후 4년 10개월 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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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식 깜깜이 인사 못참겠다' 단톡방 만든 전국 판사대표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 해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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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이재용 2심과 달라
━ [SPECIAL REPORT] 변호사 기자가 Q&A로 풀어본 박근혜 판결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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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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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기징역 최대치 구형한 검찰, 박근혜 1심 재판 논고문 보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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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 중앙일보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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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 법원 “변명 일관, 반성 안 해”
우병우.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은폐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은 우병우(51·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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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제2의 김관진’ 될까
구속 수감 중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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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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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구형보다 더 센 선고, 왜…세 가지 해석 공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