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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최종병기, 사약을 받을까?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그가 오던 날, 대통령의 애정 어린 미소를 기억한다. 그가 오던 날, 검찰개혁의 오랜 꿈이 이뤄진다던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성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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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료 삭제’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더 윗선도 겨누나
경제성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전 1호기.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폐기한 산업부 관계자 2명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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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첫 면허시험장 생긴다…막판에 수퍼예산에 올라탄 이색 예산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20억원, 전주 로파크(Law Park) 용역비 2억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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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 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이 ‘여론에 영합하는 재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8월 15일자 광화문 집회를 금지하지 않은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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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론화 vs 친문-반문 대결···3년된 靑국민청원 두 얼굴
국민청원 관련 사진 [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9일로 도입 3주년을 맞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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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f law, rule by law 혼동한 여당 "윤석열, 반정부투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의 지배’ 등 발언을 비판하는 여당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독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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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대법 "위헌" 정면 반박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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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벌써 그만뒀다" 대놓고 윤석열 몰아내는 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제가 윤석열(검찰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느냐”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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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금수저 출신 정치 9단 루스벨트…'뉴딜 신화'로 진보의 세상 만들다
━ [리더십의 결정적 순간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위기 돌파 드라마 망토 차림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반려견 팔라 조각상(워싱턴 FDR 기념공원·1997년 개관).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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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뉴욕이 우한이냐"...트럼프 '봉쇄' 무산시킨 한마디
━ 트럼프 전쟁물자법 발동 이어 민주당 주지사에 연전연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버지니아주 노포코 해군기지에서 출항하는 병원선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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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남자" 노태강 동생 노태악 "대통령, 헌법 어겼다면 탄핵"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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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5명 “문 대통령 울산선거 개입 확인 땐 탄핵사유”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들이 늘었다. 보수 진영의 정치·법조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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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文, 울산선거 개입 확인땐 탄핵사유"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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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판사…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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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내용 유출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실형 구형
왼쪽부터 신광렬 서울고법,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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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제청 노태악···朴때 '나쁜 사람' 찍힌 노태강 동생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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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 신중해야
전주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위)가 사법행정·인사권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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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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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 양승태 때리더니 여권 간다···그런 판사 어느새 넷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원에서도 적폐청산이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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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로 헌정유린" 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판사 사표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헌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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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자유한국당이 젊은 여성 유튜버를 영입했다 사흘 만에 쫓아냈다. 1호 영입도 상징성을 활용하기는커녕 논란만 일으켰다. 그것도 오랫동안….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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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되니 "법원 XXX들아"…서초동 흔드는 진보·보수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왼쪽)와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남궁민 기자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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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허울뿐인 주민자치회 대신 제대로 된 마을 자치 도입해야
━ 민주주의의 뿌리 마을 자치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대한민국에는 마을이 없다.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마을 정부가 없다. 루소와 몽테스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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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시동거나...“법관 권한 내려놓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