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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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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미래에셋, 검찰 고발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외 업체에 보낸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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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 대출계약서 조작한 증권맨…미래에셋, 檢 수사 의뢰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외 업체에 보낸 직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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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길수, 특수강간 외에도 뺑소니·사기·상해 전과 있다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뿐 아니라 뺑소니·사기·상해·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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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TX 후광" 지주택, 허위 조합원 설립 인가에 선거조작도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주백석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관계자들을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지역주택조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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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고의사고로 7000만원 뜯은 30대...'이런 차'만 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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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봐주기" "윤 장모 부실수사" 공방전 재연한 행안위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사에서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를 했다. 손성배 기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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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2988억 횡령' 전말…인감도장 파서 한 번에 77억 송금
단일 횡령 사고로 역대 최대인 2988억원 횡령액을 기록한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은행직원의 시행사 인감도장 위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은행직원은 횡령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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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처방전 위조…마약 재판 중 또 마약류 구입한 40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춘천지법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문구점 복사기를 이용해 변조한 뒤 이를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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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면 죽은 전처 집 줄게"…조카와 문서 위조한 80대 집유
중앙포토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사망한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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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었다 제 발등 찍은 변호사…‘전익수 녹취록 조작’ 징역 2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이용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앙갚음을 하려다 되레 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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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혼수상태 빠지자…혼인신고 위조해 재산 상속받은 50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서와 상속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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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권 인사를 여럿 기소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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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강찬호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권 인사를 여럿 기소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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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또 무죄…"고소장 분실 검사, 위조 범의 없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공수처 현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년 전 고소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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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한 브로맨스, 원수 됐다…대우산업개발 소유주·CEO 구속 기로
아파트 브랜드 ‘이안’과 ‘엑소디움’으로 유명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때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던 회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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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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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만 15년 은행원, 가족계좌 이체·서류 조작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검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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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횡령한 간 큰 직원…경남은행은 왜 15년간 몰랐나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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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BTS 이름 대고 수억 뜯어냈다…사인도 위조한 그들 수법
지난해 10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BTS in BUSAN). 사진 빅히트뮤직 BTS,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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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경·모자 갖고와" 은밀한 제안…요양사 자격증 50만원 장사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딱 좋은 시기에요. 마침 감사도 안 나오거든요.” 지난 5월 A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 B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가 은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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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앞두고…조국 부부 "부모인 저희 불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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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檢 지적 이틀만에…조국 부부 "부모 불찰 자성한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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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구속에…송영길 “다음주 중 尹 직접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을 거부당한 후 되돌아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