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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 선고…개‧고양이 1256마리 아사시킨 60대, 징역 3년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최초로 선고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을 처할 수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박종현 판사)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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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년에 프로포폴 73회 투약"…병원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인 프로포폴 투약 방식과 목적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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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 보는데 도살, 개 사체 먹이기도…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보니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한 개 도살장. 경기도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돼지농장. 한 축사 동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이 덮치자 악취와 함께 쇠창살 우리에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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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은 물건, ‘반려견 학대 유튜버’ 처벌에 한계”
대한수의사회 동몰보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학범(35) 수의사가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지난달 26일 유튜버 서모(30대)씨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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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을 허가 없이 가축사료로 사용한 폐기물 업체들
지자체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수집해 보관한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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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의 에코 파일] 남획 Overfishing
남획 Overfishing지난해 10월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선체로 힘겹게 진입하고 있다. [사진 인천해양경비안전서]물고기 등 야생 동물이 번식하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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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시골마을 '파리떼 습격' 이유 있었네
화성시 향남읍 안석리 마을에서 잡힌 파리떼 [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안석리 마을주민들은 지난 6월쯤부터 ‘파리떼 습격’을 받았다. 파리잡이용 끈끈이에는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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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균 득실' 음식 쓰레기로 닭 사료 만든 업체 적발
[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가 20여 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멸균 등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료로 만들어 양계농장에 2년여 동안 공급한 사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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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셜커머스 고기 쇼핑 조심하세요"…무허가 축산품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무허가로 축산품을 가공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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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먹일걸 사람한테…유통기한 지난 닭발 유통하려다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개사료용 닭발 20톤을 시중에 유통하려던 식품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 사료용으로 사용할 미국산 닭발 20톤을 뼈 없는 닭발로 가공해 시중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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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한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결 비판 유감
이동현사회부문 기자‘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4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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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씹히는 수입 저질 멸치 국산으로 포장해 20t 팔아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베트남·중국산 멸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종교단체 바자, 대학 구내식당 등에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P수산 대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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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보리로 ‘보리차’ 제조업자에 2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8일 사료용 겉보리와 비료용 옥수수로 식용차(茶)를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및 사료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 제조업자 김모씨와 권모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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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을 황산처리 사료10억대 양산
서울지검 특수1부 공창희 검사는 11일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가죽 자투리를 분쇄, 10억여원어치의 유해사료 원료를 만들어 팔아온 신원사료대표 정현수씨(47·충남논산군강경읍 황산동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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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소장 사료를 불법대출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상오 개인의 연구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귀중 사료를 불법으로 빼돌려 보관했던 김종욱씨(35·종로구 명륜동 3가 381·전국사편찬위 조사 실직원)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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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제분업체 고발
농림부는 사료관리법과 「민수용 도입밀 가공부산물취급요강」위반혐의로 19개 제분업체를 일괄해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1일 농림부에 의하면 최근 제분업계는 정부의 혼·분식 장려시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