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름 넘게 지났는데, 박근혜 접견 안한 국선변호인 왜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접견 한 번도 안해, 신청 자체가 無지난달 선임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들이 13일까지 접견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씨
-
3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한 조윤선 전 장관…“성실히 임하겠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
[미리보는 오늘]이재용 부회장 재판 2R 시작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2심 재판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
‘항소 기각 위기’김기춘…출구는 재판장의 예외 인정 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
-
사법부 '고질병' 치료 못하고 떠나는 양승태
“우리의 전통적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가치를 발휘하여 왔습니다만 결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
[논설위원이 간다] “김명수는 반양승태 깃발 든 저항군” … 뒤집히는 사법부
━ 조강수의 세상만사 지난 24일 찾아간 춘천지법의 전경. 을지연습 마지막날,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 중이었다. [춘천=조강수 기자]대한민국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김명
-
법원 “원세훈 재판 더 할 필요 인정 안돼” … 예정대로 내일 선고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을 더 열어 달라는 검찰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
-
문화계 권력이동 신호? 부산영화제 김동호·강수연 사퇴 선언
김동호(左), 강수연(右)영화 ‘다이빙 벨’ 사태로 내홍을 겪었던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또 한번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와 영화제의 갈등 봉합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 김
-
문화계 권력이동 신호? 부산영화제 김동호·강수연 사퇴 선언
김동호(左), 강수연(右)영화 ‘다이빙 벨’ 사태로 내홍을 겪었던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또 한번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와 영화제의 갈등 봉합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 김
-
문화권력이동 신호탄? 부산영화제 김동호-강수연 사퇴 선언
지난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 송봉근 기자부산 국제영화제(BIFF) 김동호(80) 이사장과 강수연(51) 집행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했다. BIF
-
[고대훈의 시시각각] 황병헌 판사를 지지하는 이유
고대훈 논설위원 황병헌 부장판사가 몰랐을 리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장인 황병헌은 신상털이 보복을 예상했을 것이다(그와는 일면식도 없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
-
“조윤선, 좌파 생태계 대응 회의에 없었다” 무죄 만든 증언
조윤선. [연합뉴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유죄선고 받은 김기춘·조윤선, 항소 나서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에
-
법원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 김기춘 유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
집행유예 받고 석방된 조윤선, "재판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
-
박 전 대통령 재판 첫 증인,"삼성 합병 승인은 청와대 뜻이라 들었다"
법정에서 다시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서로를 외면했다. 1m 남짓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 지난 23일 첫 재판 때처럼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29일 서울 서초동
-
이너서클에 충성하려, 정 때문에…거짓말 하는 그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
이너서클에 충성하려, 정 때문에 … 거짓말 하는 그들
김기춘(79·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대통령 비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2010 한국 영화 11선
지난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10편을 꼽으라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이병훈)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시네마테크 KOFA가 주목한 2010년 한
-
한국서 파룬궁 활동 중국인 첫 난민 인정
한국에 입국한 뒤에야 중국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심신수련법인 파룬궁(法輪功)에 입문한 ‘국내파’ 수련자를 법원이 난민으로 처음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중
-
한마디가 일파만파 … 트위터는 ‘사이버 대자보’
트위터(Twitter)가 연예인·유명인의 소통창구로 떠오르면서 그 파장도 잇따르고 있다. “KBS에 ‘블랙리스트(출연금지 문건)’가 있다”는 개그우먼 김미화(46)씨의 트위터 발언
-
[신문에 밑줄 쫙 NIE] 민주사회의'꽃'…외설·명예훼손 땐 제한
본인과 부인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인디밴드 멤버들은 TV 공연 도중 알몸을 보여 구속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