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

불법고층 특혜

서울시는 건축법상 허가조건을어긴 불법건물이라하더라도 6월1일이전에 지은건물은 모두 기정사실로인정, 양성화하기로했다. 이결정으로 건축행정에 큰혼선을 빚을것같다. 17일 김현옥서울시장

6층 허가 받고 11층 건물지어

서울 중구청은 서울 중구 무교동11에 불법건축을 한 강길용씨를 건축법위반혐의로 남대문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무교동에 6층 빌딩을 짓기로 허가를 받고도 5층을

낙원상가「아파트」·한진빌딩

서울시는「빌딩」건축의 「붐」을 타고 무허증축, 설계변경을 제멋대로 한 불법건물을 사전방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란 사후행정조처만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한진 「빌딩

실질 규제 미지근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한 불법 고층 건물에 대한 처리는 건설부의 거듭된 시정책 강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상의 처벌 규정과 규제 근거가 되는 건축법 자세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경인고속로 운영권 민간 하청계획없다

이한림건설부장관은 4일『지금으로서는 경인설속도로의 운영권을 민간회사인 경인고속도 로 주식회사에 이양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건위에서 야당의원들의 고속도로 운영

건물 도양 실태|위험한해빙기|거의가해방후의「신축」

이번 겨울 서울지방이 총적설량 46·7센티미터라는 47년만의 기록을 남겼지만 이 눈때문에 집이 무너진것만도 2백건이 넘는 또 하나의 새기록을 남겼다. 지붕위에 쌓인 눈이 얼마나 무

복지비 과소|불균형 예산

국회내무위는 10일 서울시에대한 감사에서 서울시의 불균형예산 편성, 각종 공사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등을 추궁했다. 양찬우(십오구) 김수한(신민) 의원등은 서울시의 69

하월곡동 배대부지 20만평은 국가소유

서울성북구하월곡동산2의11에 있는 배재대학부지 20만평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우인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대법원민사부는 2일하오 이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

건축 행정난맥

서울시의 건축행정이 불법건물을 철거 않고 제대로 건축허가를 얻어 지은 건물은 헐어버리는 등 난맥을 보이고있다. 13일 시내 영등포구 상도2동256의41 조성제씨는 지난해 10월 영

청부업자냐 설계책임자냐|오늘의 정치가·행정가들에게 묻는다. 홍종인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모로 보나 외관상으로는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남산에 올라가 보면 2, 3년전과는 딴판으로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화려해졌다. 어떤 가게에도 상품이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