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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난센스…한국 경제, 소득주도빈곤으로 가고 있다”
━ [세계 경제석학 2020 진단 ④]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미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인 배로 교수는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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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만능주의 불평등 vs 평등주의 독재…2500년 된 딜레마
━ 김대식의 ‘미래 Big Questions’ 〈8〉 자유·평등 보리스 쿠스토티에프(1878~1927), ‘볼셰비키혁명’. [사진 모스크바 트레트야노브 갤러리] 1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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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신안군 이장·어촌계장, 프랑스로 달려가는 까닭
━ 1004개 섬의 고장이 보여준 포용 성장의 길 갯벌참굴 양식의 꿈을 키우는 차명호씨와 신상수 신안수산연구소 담당, 박재영 어촌계장.(왼쪽부터) 노랑·초록 수조에는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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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의 이코노믹스] 한국 연간 가업상속 76건, 독일은 1만2513건
━ 장수기업 가로막는 가업상속공제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가 한국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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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99’ 부의 불평등…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해법은?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36) 최근 부자는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지며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갑질, 탈세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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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이 쓰라린 계급의 사회
오민석 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영문학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지만, 최근처럼 이것이 ‘국민 정서’로 부각된 적은 없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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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의 이코노믹스] 세계 최고 65% 상속세율, 한국 기업 명줄 다 끊는다
━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한국은 ‘상속금지법’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속 규제를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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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땀 흘리는 청년, 파산하는 청년
김민상 사회1팀 기자 “같은 20대이지만 저는 철강 쪽에서 일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 40도가 넘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곳인데 젊은 사람이라곤 얼마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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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지방선거 1주년 - 여권 시·도지사 핵심 3인방 세 갈래 운명
박원순, ‘최장수 서울시장’ 허울뿐, 외연 확대는 지지부진 이재명, 각종 의혹들 씻어내고 ‘보편 복지’ 성공에 올인 김경수, 드루킹 덫에 민심 잃고, 지사직 상실 위기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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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 위해선 기본소득 중요"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경제 측면과 아울러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애니 밀러(Annie Miller)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 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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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국이 중남미 국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들은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길 원했다. 그러나 당선 후 권력을 잡은 자들은 또 다른 특권층이 되어 이권을 누리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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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 고려 땅 독점 울분 토하더니 60만평 챙긴 사대부 위선
고려 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그린 '아집도(雅集圖)' [자료=호암미술관] ━ 유성운의 역사정치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흉한 무리가 주군(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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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IT종사자가 누리는 고연봉, 소득 격차 불렀다”
실리콘밸리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IT기업 구글 본사 풍경. [AP=연합뉴스] 니콜과 빅터 부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페이스북 본사 카페의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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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의 이코노믹스] 잘살수록 소득불평등 낮아…분배하되 성장동력 키워야
━ 한국의 소득불평등 순위 “어느덧 우리는 부(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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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주휴시간 악재 “기업 부담 최대 40% 증가”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모비스가 고액연봉임에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에 미달한 건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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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최저임금 1호 적발···내년 1월엔 '더 센 폭탄'이 온다
연봉 5700만원의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재계에선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모비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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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조끼 시위 "국민은 참새 아냐"...마크롱 정부 제안 거절
4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몬타본 지역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하고 있는 노란 조끼 시위대 [사진 AFP=연합뉴스] 지난달 17일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발표로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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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박김 숙청설…승자 '김'은 김부겸? 정치권 회자된 행보
28일 오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전날 한 남성이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치안 담당 장관으로서 사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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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탓하지 말라, 그 시간에 집부터 정돈하라
━ 혼돈의 시대를 헤쳐가는 지혜 12가지 인생의 법칙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지음 강주헌 옮김, 메이븐 아침에 깨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 확률이 좀 낮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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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인간혁명] 상위 0.001%가 영생하는 초계급사회 오나
‘미드’ 얼터드 카본에선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뇌와 연결된 컴퓨터 칩에 저장할 수 있다. 사립탐정인 주인공이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죽기 전 목격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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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결국 돈 쏟아붓는다···내년 471조 수퍼예산
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보다 9.7% 늘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두 배 이상이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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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포용적 성장 제대로 해 보자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6년 인도 정부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경제개발의 목표로 공식 발표했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8%가 넘었으나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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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받거나 깎아줘 ‘소득주도성장’ 15조 쏟는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지원 효과를 낸다.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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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거나 안 받거나···'소득주도성장' 15조 쏟는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세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지원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