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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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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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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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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것"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기준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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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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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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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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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장 제출 안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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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부당” 첫 판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전경. 뉴스1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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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연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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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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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해임 정지에 제동걸린 ‘공영방송 새판짜기’…KBS 남영진은 해임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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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상대 법원 가처분 판결 유감 표명
골프 포털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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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숨 돌린 카카오…법원 "배차 알고리즘, 당분간 그대로” | 팩플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 중인 카카오T블루 택시. 박민제 기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 기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배차 알고리즘을 수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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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삭제는 차별”…국가 상대 소송 1심 각하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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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해임처분 취소
고대영 전 KBS 사장. 중앙포토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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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비대위 무효' 본안소송 취하…국민의힘 "소송 종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독자와의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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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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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짙은 화장한 조민,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 벗어나"
전여옥 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옳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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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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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가혹" 조민 측에…"공익 더 중대하다" 판단한 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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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법원, 정경심 판결 꺼냈다
법원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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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측 "상속소송 제척기간 지났다” 법원에 답변 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가족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법원에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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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동훈에 "청구인 적격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