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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실상 막혀,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을”
━ 안인득, 어떻게 괴물 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제발 확실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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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웃·가족 10여 회 격리 시도…정부가 ‘안인득’ 방치했다
정신질환자 안인득이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에게 상처를 입힌 진주 아파트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참극이었다. 우리 사회의 시민 보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작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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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현장에 주민 등이 가져온 하얀 국화가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에 잡혀갔는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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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위험하니 강제입원을"···형의 호소, 국가가 거절했다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20대 초반 안인득(가운데)과 친구들. [사진 독자] “동생(안인득)이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진료 기록을 발부받고 싶어요.(안인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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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 안인득, 어떻게 괴물 됐나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희생자 5명 가운데 처음으로 황모(74)씨의 장례가 21일 치러졌다. 이날 오전 경남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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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5번 신고…유가족 "사람이 죽어야 조치할거냐 했었는데"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주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 임시 대표 이씨가 취재진과 인터뷰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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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화 범죄자 10명 중 한 명은 정신질환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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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투척·폭행에 조현병···'묻지마 살인' 징후 있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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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하라’…분노한 국민들 청원 쏟아져
“어린자녀 둔 부모들이 조두순을 피할수 있도록 얼굴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하루빨리 조두순 사진을 공개해 2년 뒤 출소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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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찔러요, 빨리 와야해요” 긴박함 드러난 녹취록 공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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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80만명의 분노’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 감정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한 시민이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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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교정기획과 조병주▶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동수▶안양교도소〃김성호▶인천구치소〃유기용▶대전교도소〃유철흠▶전주교도소〃허휘▶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경화▶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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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정년퇴직 장학관 이중현▶〃교장 함영기▶한국우진학교장 김장하▶대변인실 강전훈 전동호▶기획조정실 안희성▶감사관실 김태일▶운영지원과 이종원▶학교혁신지원실 고현석 김허중 팽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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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사형선고 마땅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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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리아중앙데일리 外
◆코리아중앙데일리▶뉴스룸국장 이무영 ◆법무부▶서울소년원장 고영종▶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박수환▶보호관찰과장 이태원▶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영면▶대구보호관찰소장 이우권▶대전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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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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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성과관리총괄과장 우향제 ◆기획재정부▶국장급 정책기획관 김정관▶부이사관 승진 김성진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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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료감호 살인범 77명 작년 풀려나 … 수용시설 심각한 과밀화가 한몫
심신장애 등의 상태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다가 풀려난 범죄자가 지난해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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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료감호 '살인범' 77명 풀려나…"감호소 과밀화 심각"
지난해 치료감호자 중 살인 혐의로 수용됐다가 풀려난 인원이 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나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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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잃은 자의 범죄 처벌 못해” vs “감경 받기 위한 수단”
━ ‘살인자의 기억법’ 치매 살인 처벌은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는 치매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성이 나온다. [사진 쇼박스]‘우리 군에서 잇따라 여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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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탈북자,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나흘째 행방 묘연
과거 살인미수를 저질러 보호 관찰 중이던 탈북자 출신 정신질환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교정 당국과 경찰이 나흘째 추적하고 있다. 3일 광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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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전과' 탈북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가위로도 잘리는 현행 발찌와 강철을 자르는 도구로도 잘리지 않는 신형 전자발찌. [중앙포토]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탈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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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그는 왜 50년 해로한 아내 죽였나
━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차가운 쇠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죄목입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내였습니다. 2년 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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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발 냄새만 맡으면…" 30대 '신발 변태' 체포
[사진 픽사베이]여성의 신발 냄새를 맡으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신발 변태’가 붙잡혔다. 지난달 '양말 변태' 사건에 이은 엽기 범죄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광주 북부경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