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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 사전동의 없었으면 무효
아내가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에 들었더라도 계약서에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돼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金炯善대법관)는 4일 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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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癌 보험금 안줘도 된다" 수원地法 판결 파문
일반적으로 초기암으로 알려진 「0기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방희선(方熙宣)판사는 31일 병원으로부터자궁경부 0기암이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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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암보험 약관 불합리
최근 여성 특정암을 보장하는 보험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궁암 가입자가 속출,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각 보험회사측이 내놓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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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동승가족 사고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 동승한 가족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는가족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자기차를 운전하다 가족이 다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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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모르고 운전 事故보험금 지급 해야-서울지법 판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본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9단독 김영수(金永壽)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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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種보험 他社 중복가입 안알리면 보험금 못받아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유형의 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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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사망운전자측 승소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朴一煥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李모씨의 어머니 柳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柳씨에게 1억3천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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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장 車도난 관리社 책임-법원,공항공단 敗訴 판결
서울지법 민사 40단독 손차준(孫且準)판사는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포공항 주차장 관리회사인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무인주차장 차량 도난사고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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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따른 계약해지 가입자에 통보안하면 무효
보험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 가입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 해지하게 돼있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7부(재판장 張俊哲부장판사)는 9일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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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4개社 세무서 상대 손배訴
보험감독원의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한 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생명.교보생명.대한생명 등 국내 14개 보험사가 5일 남대문세무서등 관할 10개 세무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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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飮酒판정 받아도 교통사고 보험금 못받아-서울高法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받았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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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輪禍 보험금 못탄다-서울高法 판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는 13일 趙모(인천시남구도화동)씨등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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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근로자인가 아닌가-숨진20代 産災놓고 공방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골프장에서 근무도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부전증으로 숨진 캐디의 유족들과 노동사무소측이 이를 둘러싸고 8개월째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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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가해자 자녀교육비 보상해야”-서울민사지법
자녀 교육비를 보조받는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가해자는피해자가 국가 또는 회사로부터 보조받기로 된 자녀의향후 교육비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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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轢死 시각놓고 가입자.보험사법정공방
자동차보험 발효시점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다툼끝에 법정까지 가 불과 1분차이로「보험가입 유효」판정을 받아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경찰공무원 李모씨(40.경기도고양시주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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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시 미비 사고/국가·시공사에 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박영화판사는 7일 『도로공사로 중앙선을 분별할 수 없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를 맡은 국가와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럭키화재해상보험이 국가와 시공회사인 (주)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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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때 사무실 불/보험금 지급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3일 시위대의 화염병에 사무실이 불탄 (주)럭키금성상사가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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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과로기준 마련/노동부/현장서 쓰러지지 않아도 간주
◎뇌·심장·순환기장애 포함/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연대 의대에 의뢰… 법개정키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나 과로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과로에 대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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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만땐 민소가능/아시아나기 피해자 배상은…
◎관제탑 과실경우 국가에도 책임/“무임탑승한 유아도 정당한 여객” 아시아나항공의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관제탑의 의무소홀,악천후 등 어려요인이 겹치고 있어 그만큼 법적 문제가 복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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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도 보험금 지급/고의사고 아닐땐 지급의무 면책안돼”
◎광주지법 판결 【광주=구두훈기자】 광주지법 제4민사부(최훈장부장판사)는 3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최기순씨(55·광주시 소태동 655) 등 일가족 5명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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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료비 전액 지급”/교통사고/피해자 과실정도 상관없이
◎대법,관행 첫 법적 뒷받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피해자과실률을 적용,삭감할 수 있지만 치료비만큼은 피해자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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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시위로 입은 재산피해/“보험금 지급대상 된다”
◎서울민사지법 판결 대학생들의 시위에 의한 재산피해는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인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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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버스 사고때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서울 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9일 추석귀향길에 관광회사의 비사업용 버스를 이용했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이은기씨(서울 성수동) 등 승객 8명이 (주)럭키화재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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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질주 피해/보험안돼 “엎친데 덮친격”
◎22명 수백∼수천만원 치료비 막막/고의적 사고 지급의무 없다 보험사/정신병자 범행 고의 아니다 피해자/작년 10월 사고유족,위자료 청구소 16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일어난 정신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