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외치더니…LH수사 20일만에 "檢 500명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
가해자만 주고 피해자 안 줬던 ‘이것’… 경찰, 피해자보호노트 시범도입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입구. 연합뉴스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보호노트’ 도입에 나선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전국 경찰서
-
"尹, 文에 개혁안 별도 보고했다"...尹찍어내기 1년6개월 전말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
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
-
"공수처 검사 모럴해저드 대책 없다" 국책 연구기관의 우려
지난 8월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경찰로 간 대공수사…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
-
[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사설] 경찰 개혁,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당장 입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
-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찰 힘빼기 마침표 찍었다”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하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검찰만 있던 수사종결권, 경찰에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13일 저녁 국회를
-
"청와대·민주당 공수처법 배신···윤석열 '뒤통수 맞았다' 격앙"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주변 인사가 전한 말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4 1(더불
-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지난 2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
-
끝내 수사권 뺏긴 검사들 “몇 년 안에 폐기될 법안” 부글부글
“이거는 몇 년 안에 폐기될 법안입니다. 사법 체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23일 여야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단일안을 두고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
-
민주당, 정의당과 갈라서나 "선거법 원안대로 표결" 최후통첩
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왼쪽부터),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각각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
[단독]"수사권 조정에 독소"···검찰국장, 패트 표결 전 의원 접촉
지난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성윤 검찰국장(왼쪽)이 출석해 있다. 이 국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사권조정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
"명령·복종관계" 경찰 쓴 13장···'수사조정' 검찰의견에 반박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 모습.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
조국 장관 사퇴전 깜짝 고백 "수사권조정안 결점 어쩔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오종택 기자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이 결점이 많은 걸 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란 길을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
[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
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