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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국가가 안지켜도 되나”/승주 어민들
◎126억 첫 배상소송… 판결주목/순천시 하수처리 제대로 안해/87년부터 어패류 떼죽음 주장 국가가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무를 소홀히해 양식장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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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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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회부 눈에 비친 그 실례
지난해 9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70만원의 뇌물을 주려던 무면허의사 정경식씨(55)를 검찰에 고발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시과장 이충식씨는 모범공무원으로 매스컴의 각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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