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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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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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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예술을 한 것 뿐"…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구속기소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했던 20대 남성 설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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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광주고법. 뉴스1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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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사건' 공방 판사 직접 맛봤다…"박하향에 아린 맛"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고법 청사. 중앙포토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혀에 대보시고, 물에 섞어서 냄새도 맡아보세요.”(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 변호인) 대법원이 구체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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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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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 요구…재산분할 청구액 2배 올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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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홈피 초기화…결국 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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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총선 전 선고 힘들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장 변동이란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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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이번엔 담당판사 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피습을 당한 뒤 쓰러져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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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피습' 이재명 내주 재판일정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한 뒤 쓰러져 있다. 뉴시스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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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이 수사방해·압박" 공소장 변경·명시…25일 2심 선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뉴스1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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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도 주세요"…이성만·임종성·허종식 10일까지 조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월 10일까지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소환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허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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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수능 관련 이미지. 사진은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학부모가 절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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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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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게도 밀린 통신 공룡…KT가 LG출신 김영섭에 건 것 유료 전용
Today’s Topic ‘통신 공룡’의 혁신은 어려워,김영섭호 KT의 고민은 “이걸 굳이 왜 사요?” 지난 21일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KT 분석 보고서 제목입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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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 우크라 6개월 무단체류…20대 2심도 벌금형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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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운전 벌금형'에 항소…"전혀 반성 안해" 검찰도 항소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소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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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친명 이경 전 대변인, 野검증위 "총선후보 부적격"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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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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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 검사 면전서 서류 확 밀쳤다 [박근혜 회고록34] 유료 전용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왔다. 나는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담담히 결과를 기다렸다. 사실 마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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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구형…"막대한 손해 끼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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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모 찬스' 무더기 적발…연세대, 교육부 상대 또 졌다
연세대학교 교기. [연합뉴스] 입학이나 성적 부여 과정에서 ‘교수 부모 찬스’ 등 무더기 부정행위를 적발당했던 연세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또다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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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으로 사죄하겠다"는 인천 스토킹 살해범, 검찰 사형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