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사, 이탄희에 “법복 든 정치인, 법원 중립성 흔든다”
민주당 10호 영입인재 이탄희 변호사. [연합뉴스]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판사 출신 이탄희(42) 변호사를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
‘정치판사 붐’ 누구 책임인가···양승태와 거론된 또 다른 이름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에 각성한 '법
-
총선 석달 앞···선거범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는 반토막 났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대폭 줄어드는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11개청 13개부에서 7
-
사법농단 첫 제보 이탄희도 여당행…“법관의 정치화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
與 10호 인재 사법농단 고발 이탄희…'법복 정치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
-
양승태 비판했던 판사, 정치권 직행 판사에 "또 파국 온다"
지난해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구속됐다. [연합뉴스]
-
“1인분 왜 안해주냐” 식당서 소란피우고 40차례 전화 건 50대 실형
[뉴스1] 1인분 주문이 거절당하자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전화로 욕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
“가짜 檢개혁” 이번엔 부장검사가 실명으로 추미애 들이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실명으로 “특정
-
'언론 통제안' 내부망 올리고 "의견수렴 했다"는 황당 법무부
언론사 출입 제한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법무부의 황당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
-
'우병우 꼬리표' 시달린 노승권, 인사 12일만에 늦은 사표 왜
7일 사의를 표명한 노승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공동취재단] 노승권(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검사장의 사직으로 검찰
-
주진우 부장검사 지방발령에 사의…“소신껏 수사했는데, 공직관 흔들려”
현 정부와 관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1일 주진우 서울동부
-
"文정부 인사철학 안보였다"···환경부 수사 3인방 검찰 떠난다
환경부 수사를 담당했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 현 정부 적폐를 겨눴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라인 검사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전 동부지
-
[미리보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조용한 퇴장’…‘윤석열號 검찰’ 뜬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 총장
-
'사법행정권 남용' 겪은 사법부, 대법원장 견제 기구 만든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견제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틀이 나왔다.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
[단독]고유정, 허벅지 상처도 증거보전 신청···우발 범행 주장
신상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이 카메라 앞에 선 모습.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다음달 1일 기소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구속기간
-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소송 이겨
제주시 제주지방검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
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
송인택 울산지검장. [뉴스1] "욕할 사람은 욕하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
[야단法석]검찰 첫 노사협의회 꿈틀, 민주노총 소속 법원노조는 검찰과 각세워…법조계도 勞風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승리도 몰카 유포혐의 입건…정준영은 3건 더 있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 [뉴시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갈라진 여러 핵심사건 중 우선 불법 촬영물의 경우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
-
[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경찰 고소하고, 고소당하고…9건 고소 휘말린 버닝썬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남 클럽 ‘버닝
-
사법행정 축소 신호탄인가…법원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징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
-
'구속'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배당…보석 신청으로 '2라운드' 시작할 듯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심에서 법정구속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
-
“박남천 부장판사 꼬장꼬장…양승태가 쉽지 않겠구먼”
박남천 “아, 그 친구 좀 꼬장꼬장(심지가 곧고 결백하다)한 스타일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쉽지 않겠구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박남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