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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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e-메일로 빚독촉 해도 처벌
충북의 가정주부 최모씨는 지난해 8월 신용카드 빚을 갚으려고 사채업자에게 8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로 30만원을 뗀 뒤 열흘 뒤 원금 8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계산상 연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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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산하는 벌금 630종 과태료로 전환
법무부가 630여 개 행정법규의 벌금형 조항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업체 대표나 업주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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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급 387명 인사
◇법무부▶대변인 홍만표▶감찰담당관 박성재▶감찰담당관실 김경태▶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법무심의관 이건태▶법무과장 오정돈▶국제법무과장 백기봉▶국가송무과장 최창호▶상사법무과장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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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인사 이동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성재 ▶감찰담당관실 김경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 ▶법무심의관 이건태 ▶법무과장 오정돈 ▶국제법무과장 백기봉 ▶국가송무과장 최창호 ▶상사법무과장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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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07명 인사
◇법무부▶정책홍보관리실 조재빈 양석조▶법무심의관실 김도형▶법무과 홍승욱▶국제법무과 신승호 황병주▶법조인력정책과 김남우▶상사법무과 정진용▶검찰과 손준성▶형사기획과 신자용 송경호▶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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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김선엽▶ 대구고법 사무국장 이홍식▶ 법원행정처 사법제도심의관 배종을▶ 〃윤리감사제2담당관 박연휘▶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기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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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선임 때 소액주주 입김 세져
앞으로 상장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선 원하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부는 9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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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 外
◆중앙일보▶편집국 탐사기획팀장 채희창 ◆재정경제부▶국제금융심의관 최종구▶금융허브협력과장 이현철 ◆법무부▶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최승호▶ 춘천지검〃 허환▶청주지검〃 성형섭▶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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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자치부 外
◆행정자치부▶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협력팀장 장성욱▶ 청사이전기획과장 여길수▶정부청사이전사업단 파견 서용석▶제주청사관리소장 김경태 ◆법무부▶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영철▶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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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연재] “현장 먼저” 외치는 근성의 경영자들
풍수 전문가에게 전주지역 최고의 명당이 어디인지를 물으면 “전주고등학교터”라고 답한다. 건지산에서 내려온 용맥의 기운이 멈춘 곳이라는 이곳은 에 ‘계룡산 800년, 조계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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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부장급 검사 387명 인사
◆법무부 ▶감찰기획관 김현웅▶감찰관실 박진만 윤희식▶홍보관리관 홍만표▶법무심의관 김영준▶법무심의관실 이두식▶법무과장 이건태▶국제법무과장 박은석▶특수법령과장 전현준▶법조인력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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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하는 검사에겐 인사 불이익 줄 것"
정상명(사진) 검찰총장이 28일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진술과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차동민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40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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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재홍▶규제신고처리1팀장 이용의▶연구기획과장 이진원▶기금사업과장 천명환▶세종연구소 파견 문태선▶외교통상부 전출 이상진▶특정평가심의관실 강동기▶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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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전상현 서경미▶헌법연구관보 하민정 김현영 김지현▶도서과장 남궁황 ◆국무조정실▶의정심의관 김희철▶국방대 파견 이병국 ◆법무부▶법무부 법무과 이용식▶〃 송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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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자치부 外
◆행정자치부▶중앙공무원교육원 송귀근▶국방대 신진선 김형선 ◆법무부▶총무과 최정석▶혁신인사기획관실 이상순▶감사담당관 장창석▶성과관리팀장 문권점▶ 복지지원과장 이은식▶법무연수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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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행 위해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재계 반대하면 도입 재검토"
#장면1=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과 규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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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병길▶법제실장 김인철 ▶감사관 구병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문위원 정구복▶예산결산특별위 입법심의관 이권우▶국회사무처 이용원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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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 헌법재판소▶심판행정과장 주범종▶심판자료과장 임순태▶행정관리담당관 양철수▶법제조사담당관 김영우▶심판사무1과장 김정성▶판례편찬과장 김성수▶국방대 권오섭▶통일교육원 김정희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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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구인회▶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최희규▶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한홍수▶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용현▶대구고등법원 〃 차팔용▶부산고등법원 〃 박용화▶광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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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정치인들 성탄절 사면 어렵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성탄절 사면은 고려 사항이 많아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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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의정부지검 이은강▶수원지검 정유철▶성남지청 정경전 유도윤▶안산지청 손찬오▶대전지검 홍승현▶충주지청 유진승▶대구지검 윤중기 정광일 조홍용▶울산지검 정재훈 김윤후▶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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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법무부 이지원 김웅 김재훈 오영신 김대현 이성규▶서울중앙지검 김형준 고민석 조호경 김기현 최영위 박흥준 이진효 옥성대 정영학 신현성 강수산나 김경수 강지성 이희동 김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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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문답풀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배분하게 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결혼 이후 조성된 재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법무부는 "4인 가족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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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없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 재산 중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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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