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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하반기 인사 455명 전보
◆법무부 ▶대변인 차경환▶감찰담당관 이혁▶감찰담당관실 김후균▶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종민▶법무심의관 박근범▶법무과장 장영수▶국제법무과장 박장우▶국제법무과 하담미▶국가송무과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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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2) 해외 공관 영사들 무슨 일 하나
최근 한국 총영사관이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주상하이(上海) 총영사관 영사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33)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불거진 스캔들 때문이다. 치정 사건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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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성년 나이 20세 → 19세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 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 개정 민법에 따라 심신상실·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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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인사 外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주상용▶법무과 이복현▶국제법무과 황우진 나욱진▶국가송무과 김덕곤 신대경▶상사법무과 박영진▶검찰과 고필형▶형사기획과 김형욱▶공안기획과 이건령▶국제형사과 김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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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전교도소장 정유철▶성동구치소장 김선태▶인천구치소장 정명철▶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전승옥▶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김영준▶의정부교도소장 김준겸▶진주교도소장 홍남식▶천안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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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컴퓨터 검사 출신 이광형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
#1991년, 서울지검에 첫 출근하는 신임 검사의 짐이 심상치 않았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짐을 풀어놓으니 당시로선 최신 모델인 386 컴퓨터와 우리나라 최초로 생산된 레이저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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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때 계약서 새로 써야 확정일자 받아
앞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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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진선씨(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별세 外
▶김진선씨(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별세, 허경숙씨(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 원감)남편상=20일 오후 7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3410-6916 ▶이규환씨(전 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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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후변화대사 신연성씨·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씨 外
외교통상부는 29일 기후변화대사에 신연성(55)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을, 에너지자원대사에 김은석(52)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임명했다. 신 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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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 김영진▶감찰담당관 오정돈▶감찰담당관실 안범진▶법질서담당관 이두식▶법무심의관 김우현▶법무심의관실 박하영 장준희▶법무과장 박근범▶국제법무과장 김기준▶국가송무과장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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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중문학자 허세욱 교수 外
중문학자 허세욱 교수 시인이자 수필가, 중문학자인 허세욱(사진) 고려대 명예교수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1일 낮 12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75세. 고인은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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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복의 역사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는 법복을 입었을까요. 이 열사는 고종황제가 설립한 법관양성소를 1기로 졸업한 뒤 1906~1907년 검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고종황제는 법관과 검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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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88명 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 ▶기획검사실 강지성 김형석 ▶법무심의관실 구상엽▶법무과 김윤섭▶통일법무과 박상진 ▶형사기획과 박세현 ▶공안기획과 이주형▶형사법제과 이상진 ▶범죄예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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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법원·검찰 사법개혁 갈등 국회서 2라운드 예고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관 임용 방식 개선,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형사소송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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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렇습니다] 전세계약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는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 기간 중 계약을 깼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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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초수급자 과태료 50% 줄여준다
내년 1월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태료를 최대 60%까지 덜 내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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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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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309명, 평검사 31명 인사
◆법무부▶대변인 김강욱▶감찰담당관 정의식▶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법무심의관 백방준▶법무과장 안병익▶국제법무과장 이상용▶검찰과 검사 정수봉▶ 형사기획과장 권익환▶국제형사과장 이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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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자들 “생일 2개 불편”
미국에서 태어난 초등학생 딸과 한국에 잠시 나왔던 재미 동포 A씨는 지난 2월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다 입국심사관의 제지를 받았다. 컴퓨터와 두 사람의 미국 여권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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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인사운영팀장 강윤진 ◆법무부▶고양지청 신준호 강호준 진호식 조용우▶부천지청 서원익 김정국 이태순 김재혁 이정우 이수천▶성남지청 최현철 홍성준 김원지 마훈 김기룡▶안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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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통상부 外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부대변인 최종현▶조정기획관 최연호▶인사기획관 장원삼▶외교정보관리관 박현수▶조약국장 황승현▶다자통상국장 이태호▶자유무역협정교섭국장 김해용▶북핵외교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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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26명 인사
◆법무부▶대변인 김주현▶장관 정책보좌관 김용남▶감찰담당관 이명재▶감찰담당관실 송삼현 김훈▶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박철▶법무심의관 오정돈▶법무과장 백방준▶국가송무과장 김희준▶통일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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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개각 차관(급) 프로필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과장 시절엔 사무실에 야전침대 정통 경제관료로 금융정책과장 시절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집에도 잘 가지 않고 일한 것으로 유명하다. 과장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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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秘파일] ‘제2 국정원’ 극비 추진 전모 ①
국내 최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그것과 흡사한 형태의 기관 신설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빙자해 국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