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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미국도 공판 개시돼야 공소장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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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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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논란' tbs, 방통위 방송평가 1위···평가기준 뭐길래
방통위의 '2018년 방송평가'에서 tbs가 지상파 라디오 부문에서 총 500점 만점에 466.13점을 얻어 1위를 했다. 사진은 tbs 사옥 전경. [사진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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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반교육적 포퓰리즘"…법정투쟁 예고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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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마스크 착용 막는 복면금지법 위헌”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서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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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전 술자리서 ‘전두환 비방’해 처벌…법원 “무효, 재심 인정”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재판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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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문제는 민족주의의 충돌…‘봉합 외교’ 시급”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1주년인 30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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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의 이코노믹스] 한국 연간 가업상속 76건, 독일은 1만2513건
━ 장수기업 가로막는 가업상속공제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가 한국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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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쉬자"vs"학습권 존중"…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팽팽
쉼없이 이어지는 학습 부담을 상징하는 쳇바퀴를 학생이 걷고 있다. '학원휴일휴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퍼포먼스. [중앙포토] “‘학원일요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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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측 “성폭력 사건 기소는 위법” 주장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58)씨 측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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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고르바쵸프 맺은 핵군축 약속 30년만 폐기…미·러 냉전 부활?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면을 쓴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 ) 소속 운동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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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가마우지 경제 탈피해야"…박정희 김대중 동시 언급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춘추관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 국무회의가 종료된 지 1시간 반 만이다. 그는 12분간 4000자에 걸쳐 일본과 무역보복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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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수도권 매립지 주민 보상 요지경 백태
남은 주민지원기금 600억원 소진하려 현물 지원 사업 졸속 집행 투명성 제고하라는 권익위 권고에도 법 개정 감감무소식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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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높은 청약자 위한 로또, 분양가 상한제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18)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 후 강보합 흐름을 유지하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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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늘 일본에 의견서 전달…“日 주장, 근거없고 국제규범 위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측에 전달한 한국의 의견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3대 품목’ 등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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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8)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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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김태우 "감찰한다며 여자관계 캐서 협박···부끄러웠다"
━ 성폭력 ‘미투’에 이은 공무원 미투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동영상이 공개됐다. [뉴스1] 2018년은 ‘미투(#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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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법 논란에 제야 행사 불참…다른 시·도는 문제 없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9시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199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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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사민정, ‘광주형 일자리’ 막판 제동…‘광주 차공장’ 설립 안갯속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점이 된 광주 기아차의 생산라인. [뉴스1]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이 현대차와 광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입장차로 인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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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직격 인터뷰]"손흥민 병역특례로 110억 수입···외국선 일부 환수"
━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국위선양 개념 달라져···'방탄' 병역특례는 시대정신병역제도 전문가 김일생 전 병무청장 병역특례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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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수술 과정에 청와대 개입”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백씨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일명 ‘빨간우의’와 관련, 경찰이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백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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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진상조사 발표 “靑 사수에만 총력, 진료 과정 실시간 공유”
2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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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경찰, 모든 피의자 조사할 때 수갑 안 채운다
[중앙포토]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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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성폭행 수사 後 무고 수사"…헌법소원 각하
비공개 사진촬영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다고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한 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튜브 캠쳐]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逆)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