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말소제
전과자의 범질·형량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전과기록을 말소해 주는 방안이 국보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선
-
3명을 법정 구속
【대구】22일 대구지법 가재환 판사는 경주세무서의 부정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불구속 기소된 개인세계 직원 최중남 피고인(31)과 배신명 피고인(30), 이강우 피고인(25)등 3
-
"옥석가리도록"
21일 박영수치안국장은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폭력배 일제단속에 있어 질적단속에 중점을두어 옥석을 가리는데 신중을기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서 박치안국장은 우발적폭력과
-
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조영수(34·정박·외대강사)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3일 상오 서울
-
"양벌죄 적용 불가 재심사 필요없다"|부산지검, 사카린 원료밀수 사건에 결론
【부산】검찰은 19일 「사카린」 원료밀수사건에 대한 『부산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고 현재로서는 한국 비료라는 법인체가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오직방지법 만들기로
15일 검찰은 현행법이 규정한 공무원범죄벌칙을 강화하고 공무원범죄를 미연에 막기 위해 「오직행위방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검찰이 구상하고있는 이 법률은 공무원범죄를 형사적으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