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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에서 자다가 출동 경찰 때린 현직 경찰관 벌금형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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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추려 사고 뒤 캔맥주 벌컥…'김호중법' 만든다
가수 김호중. 뉴스1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수사단계에서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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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형으로 선처, 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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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사진 셔터스톡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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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냥 맞았다"…한밤 음주車 쫓은 자칭 '자율방범대' 구속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47·작은 빨간 원)에게 김모(20대)씨 일당 중 한 여성(큰 빨간 원)이 욕설하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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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 입건
뉴스1 경찰이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을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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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훠궈 중독성 있네"…알고보니 진짜 양귀비 넣은 中 식당
훠궈. 중앙포토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실제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해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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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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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 겨냥 "성희롱 조사 받는 사람" 댓글, 공익 인정 무죄 확정
군사법원 모습. [뉴스1] 상관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군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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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차단 ‘4중 안전장치’ 본격 가동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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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김 여사, 대통령 권력 사유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통일운동가 출신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사건의 본질은 명품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대통령 권력 사유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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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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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환전은 불법’…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앱 개발자인 30대 남성 A씨와 홀덤펍 운영자인 30대 남성 2명을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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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법 34조5항 뭐길래…변협, 이번엔 'AI 변호사' 고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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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 피살된 여성 언니 "부디 억측 자제해주세요" 호소
20대 의대생 남친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SNS에 올린 글. 사진 인터넷 캡처 수능 만점을 받았던 20대 남성 의대생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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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됐던 김용, 전자발찌 달고 보석 석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보석 결정을 받고 8일 석방됐다. 사진은 구속기소됐던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심 도중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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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담금주. 중앙포토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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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로…尹 후속조치도 법 검증 대상될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해당여부를 검토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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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뭐라고…’ 주민 반발로 사퇴한 이장, 쇠구슬 발사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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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특검 방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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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갔다, 내가 뭔 죄인" 법정서 횡설수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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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청년과 노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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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받나요…"8시간 초과땐 2배 지급"
지난해 5월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A씨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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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00% 효과" 백신카드 만든 의대 교수 알고보니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