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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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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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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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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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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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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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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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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임성근, 이민걸, 신광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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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법관들, 내달 재판 복귀…적절성 논란 예상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빠졌던 현직 판사들이 3월 법정으로 다시 복귀한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7명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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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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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8명 재판업무 복귀 곧 결정된다
판사봉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의 업무복귀 여부가 곧 결정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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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성창호도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비위 통보된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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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소된 판사 6명 재판 배제
김명수. [뉴시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을 인사조치하고 재판에서 배제했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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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기소된 성창호 판사 등 6명 재판 배제 조치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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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현직판사 10명 재판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5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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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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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판사들,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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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장판사 2명 정직 6개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관련 판사 8명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는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 중 3명은 정직, 4명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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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비위 판사 8명 징계…"정직 과해" vs "솜방망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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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 8명 징계…3명 무혐의
대법원 전경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가운데 8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비공개로 4차 심의를 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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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단장 “김명수, 법원개혁 왜 원점 돌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찬반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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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판사, 13명 명단 공개됐다
대법원 전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원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22일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 이규진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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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협조”…하루 만에 현직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법원은 상당수의 ‘법관 PC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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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돼 강제로 전역한 군인…법원 “과한 처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직업군인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