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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중앙일보

    1983.12.30 00:00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중앙일보

    1983.12.17 00:00

  • 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중앙일보

    1981.08.31 00:00

  • 불편 큰 민원업무 4백25건|연말까지 개선키로 내무부

    내무부는 3일 현행 민원제도중 주민생활에 부담과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편익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 위주로 돼있는 각종규정과 규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늦어도 오는

    중앙일보

    1980.06.03 00:00

  • 일 조세협정제의

    【동경=박동순·강범석특파원】9일 상오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동안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측은 주한 일본 상사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조세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며,

    중앙일보

    196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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