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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한 로스쿨 교수 무죄 확정…이유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46)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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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탁소와 디지털 장의사의 세계 - 당신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개인의 사생활 유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한번 유출된 기록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20대 후반의 여성 A씨의 하루는 컴퓨터 앞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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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책] 그들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外
그들이 한국의 대통령이다(김병문 지음, 북코리아, 524쪽, 1만8000원)=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흐름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통령에 대한 이해는 한국 정치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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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박경신 품위 손상” 경고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박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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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북한 주장 옮긴 인터넷 글 “삭제 반대”
심재철(左), 박경신(右)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북한의 주장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심사하면서 다른 위원들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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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음란물’ 박경신, 곽노현의 핵심 자문위원
박경신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던 박경신(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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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경신 방통심의위원에 대한 ‘음란물 심의’ 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경신(40·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 블로그 심의를 다음 달 4일 전체회의로 연기했다. 28일 열린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려 했으나 사회적 관심 사안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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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로그에 음란물 올린 방통심의위원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기가 몸담은 심의위가 이미 ‘음란물’로 규정한 남성 성기 사진들을 버젓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어린이·청소년도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게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