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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헌재가 이념에 경도되면 국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통진당 해산 결정의 안창호 헌법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그는 ’지난 6년간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 선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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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제는 과두화와 불평등이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 민주화 이후 오늘의 한국은 유사 이래 가장 높은 물질적 발전과 번영을 자랑한다. 반면에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너무도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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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시진핑은 시대의 영웅인가 역사의 반동인가
━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의 위험성 지난해 가을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에서 표방된 ‘신(新)시대’는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시(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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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논란
━ 중앙일보 정치권은 JP의 실사구시 정신을 되새겨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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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국 보수는 재생 가능한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6·13 지방선거에서의 기록적 패배 이후 보수 재건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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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은 구시대 유물 아니다
━ 책 속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양건 지음, 사계절 “헌법 재판에 정답이 있느냐”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도그마(dogma)를 믿는 근거와 그 적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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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한이 CVID 약속하면 미국은 CVIG 해주겠다"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반대급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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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등으로 사회 분열’ 한국은 61% 유럽은 20%대
━ [SPECIAL REPORT] 대한민국은 갈등 - 공화국 정치 갈등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6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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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한풀이는 예상했지만 이건 아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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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확정, 총리 임명ㆍ사면 모두 국회 동의 거쳐야
자유한국당이 2일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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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쇼"vs"선거 쇼"…개헌안·MB 구속 놓고 충돌한 여야
뇌물 수수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된 상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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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집회 가능해질까…법원, 위헌 제청
경찰이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열을 만들어 막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국회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질까. 법원이 직접 국회 앞 100m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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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재인은 한국의 파비우스가 될까?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이 땅에 제2의 한국전쟁은 절대로 다시는 안 된다. 그것은 21세기 인류 최악의 살육과 참상을 초래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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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바른정당 집단탈당 회견문 “문재인정부 국정폭주 막아야”
[전문] 바른정당 통합파 탈당 기자회견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선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철호, 김용태, 강길부, 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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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떠나는 양승태…"법관 독립은 특권 아닌 의무와 책임"
양승태(69)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법관으로서 42년 만에 법복을 벗게 되는 셈이다.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까지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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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진영논리 병폐 물들어...사법부 위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42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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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민주주의와 국제주의 동행 이끄는 한·미 동맹
이홍구 전 국무총리·중앙일보 고문 오늘의 세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아마도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파편화되고 동서 냉전으로 진영화되었던 20세기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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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장하성·김상조, 재벌개혁 칼을 빼들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 소득과 기업 이익의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중앙포토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일 때와 달리 언론 인터뷰도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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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의 퍼스펙티브] 한국에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없다
━ 개헌 논의의 함정 우리가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1987년 헌법은 처음부터 하나의 미완성된 헌법으로 취급받아 왔다.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내각제 개헌론이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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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은 87년체제의 최고 성과”
30년 전 6월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사진. [중앙포토]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6월항쟁의 의미를 짚고 ‘87년 체제’를 조명한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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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87년체제 수호하는 보수적 혁명"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6월항쟁의 의미를 짚고 ‘87년 체제’를 조명한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분단체제와 87년체제』(창비)와 6월민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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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를 보는 눈 “인류 보편적 가치” vs “봉건독재 이념 체계”
━ [전직 黨校 교수가 쓰는 중국공산당 이야기] 유교 계승 논쟁 중국에서 찬란한 농업문명을 꽃피웠던 유교문화는 근세 이래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어 왔다. ‘타도공가점(打倒孔家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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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재계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당내부거래는 기본… 재벌 횡포 전방위 조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중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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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은 국정을 농단한 정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