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규 “경찰국 신설 ‘전두환식’ 비판은 프레임 공격”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
초유의 경찰 집단반기에 대통령실 "부적절"…與도 "하극상"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정부ㆍ여당이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
경찰 집단반발에…김기현 "文친구 당선시키려 없는 죄 조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내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두고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
-
"경찰국 반대" 총경 190명 초유의 결집…지휘부 "엄중 조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의 회의가 23일 열렸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현장 50여명,
-
[월간중앙] 국회 NEW리더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두는 방법이 대안”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 높아” 경찰청 차장 역임,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
[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힘을 통한 평화’가 토대, 호혜성 없는 대화·거래 그만둬야
━ 7·4 공동성명 50돌과 김정은 정권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한반도포럼 위원장 지난 4일은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었다. 그동안 남북 간에 667회의 회
-
"경찰국 되면 윤희근 사의하라" 성난 경찰들, 빗속 '삼보일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앞에서 강원 동해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박경종 경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경찰국
-
"거대 경찰 통제돼야"vs"그걸 왜 장관이 하나"[이메일 토론]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국민의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여의도
-
행안장관 겨냥한 권은희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사무 장악”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상민
-
尹 정부 첫 경찰청장에 ‘초고속’ 승진 윤희근…“엄중한 상황 속 책임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에 윤희근(54)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윤 후보자는 5일 오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참석에 앞서 “경찰에 대
-
경찰 릴레이 삭발, 사상 초유 '경란'?…"검란과 다르다" 이유 셋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관가와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관기 충북 흥덕경찰서 직
-
일선 경찰들 "경찰국 철회해달라"…4일부터 릴레이 삭발·단식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
-
[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
[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
[분수대] 경란(警亂)
장주영 사회에디터 검찰의 단체행동을 검란(檢亂)이라고 부른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최근의 검수완박 추진까
-
'친정'에 쓴소리한 與의원들 "비대해진 경찰, 민주적 견제 필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
-
경찰국 신설 여론전 불붙었다… 여야 나란히 토론회 개최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나란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
경찰국, 건건이 충돌 "모든 국가가 견제"vs"박종철 사건 기억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립각은
-
“靑 ‘밀실 통제’보다 행안부 견제가 낫다”…이상민, 경찰국 신설 공식화
행정안전부가 경찰 견제안을 둘러싼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에서도 오는 8월까지 행안부 내에서 경찰 사무를 관장할 경찰국(가칭) 신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
황운하 “김창룡 사의 불가피…경찰 중립 못 지킨 충정의 발로”
황운하 의원이 27일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제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창룡
-
"하방한다"던 홍준표, 끝없는 중앙정치 훈수…뉘앙스 달라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대구 동구 테크노파크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당선인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 정치는 윤석열 대통
-
[사설] 진상규명 도중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부적절하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
대통령 출국, 경찰국 발표날…경찰청장 사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대해 온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경찰업무 조직을
-
尹 첫 순방날에 사표 던진 경찰청장…尹측 "기분 좋을리 있나"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27일 오후 4시 10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