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경찰국 철회해달라"…4일부터 릴레이 삭발·단식

중앙일보

입력 2022.07.03 17:48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가칭) 신설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들이 릴레이 삭발과 단식에 돌입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과 단식 등에 나설 예정이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4명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발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며, 민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간다.

민 직협회장은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직협도 성명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겨냥해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ㆍ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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