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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 몰래 주민등록 정보가 샌다

    당신 몰래 주민등록 정보가 샌다

    주민등록 자료는 한 사람이 어디에서 살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삶의 동선(動線)을 보여준다. 또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행정기관은 이 자료가

    중앙선데이

    2007.07.30 14:47

  • 당신 몰래 주민등록 정보가 샌다

    당신 몰래 주민등록 정보가 샌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지난 해 전국에서 발급된 등·초본은 9300만 건이 넘었다. 신동연 기자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앙선데이

    2007.07.29 01:05

  • 공무원 직장협의회 "이젠 말한다"

    경남 마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박상제)는 오는 12월 완공되는 시청별관 청사에 시측이 시의회 의원 31명의 개인 사무실을 내주려 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직장협의회는 최근

    중앙일보

    2000.10.22 00:00

  • 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중앙일보

    1998.01.01 00:00

  • 제주도,민원해결 '민원법정' 연다

    집단민원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법정' 에 서게 된다. 제주도남제주군성산읍난산리 주민들은 24일 "㈜대붕관광이 마을안에 추진하는 종합사격장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많다" 며

    중앙일보

    1997.10.25 00:00

  • 신한국당 '규제개혁기본법안' 제정 추진 배경

    신한국당이.규제개혁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돼왔던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에 혁신적전기를 맞게됐다. 특히 이번 법제정은 그간 현장 체감지수를

    중앙일보

    1997.01.06 00:00

  • 규제法 만들때 시한명기-끝나면 자동폐기 도입

    정부는 앞으로 법이나 시행령등으로 인.허가등 각종 행정.경제규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 연한을 명기해 이 시한이 지나면 규제조항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했다

    중앙일보

    1995.04.24 00:00

  • 인허가 심사 공개요구 허용/「국민고충처리위」 4월 발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8일 앞으로 인·허가나 검사·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은 당해 기관장에게 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할 수

    중앙일보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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